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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와 40년대 스웨덴 주거정책의 기본노선 형성과정: 사회적주거위원회(Bostadssociala utredningen)의 활동을 중심으로 (The Formation of the Basic Direction of the Swedish Housing Policy in the 1930s and 1940s: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Inquiry Committee on the Social Conditions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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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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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와 40년대 스웨덴 주거정책의 기본노선 형성과정: 사회적주거위원회(Bostadssociala utredningen)의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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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스칸디나비아 연구 / 34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신정완

    초록

    스웨덴의 주거정책은 보편적 주거정책의 대표사례다. 많은 선진국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해온 반면에 스웨덴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도 주거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주거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콤뮨이 소유하는 공익 주거기업(allmännyttiga bostadsföretag)이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런 주거정책 기조는 1933-47년 기간에 활동한 국가연구위원회인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안되었다. 이 논문은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활동을 서술하고,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주거정책 영역에서 ‘스웨덴 예외주의’의 기원을 설명한다. 특히 주거정책에 관해 동일한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들과 건축가들이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을 주도하여 2차대전 이후 발전하게 될 스웨덴 주거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정책노선이 1940년대 후반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1965-74년 기간의 ‘100만 호 건설사업’을 통해 물리적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한다.

    영어초록

    Sweden's housing policy is a model case of the universal housing policy. While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selective housing support policies, commonly referred to as ‘social housing,’ targeted at low-income groups, Sweden has pursued a universal housing policy that also includes middle-class and higher-income group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has been handled by non-profit municipal housing companies (allmännyttiga bostadsföretag) owned by local municipalities. This housing policy approach was proposed in the final report of the ‘the Inquiry Committee on the Social Conditions of Housing; Bostadssociala utredningen’, a national inquiry committee active from 1933 to 1947. This paper explains the origins of ‘the Swedish exceptionalism’ in housing policy by describing the background and activities of the Inquiry Committee and analyzing the content of its final report. It shows that progressive economists and architects who shared similar views on housing policy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committee's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laying the foundation for Sweden's post-World War II housing policies. Furthermore, it shows that this housing policy direction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legislation in the late 1940s and physically realized during the ‘Million Homes Program’ implemented between 1965 and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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