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사학 / 33권 / 93 ~ 122페이지
· 저자명 : 김낙년

초록

한국의 1950년대 외환제도는 정부 규제와 複數 환율을 특징으로 한다. 정부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 공정환율은 대충자금 적립이나 유엔군에 대한 韓貨賣却과 같이 주로 한미 정부간 거래에 적용되었다. 이에 비해 민간 내부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장환율은 대체로 공정환율보다 2-4배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자금이나 정부보유 달러의 配定은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공정환율을 올리는 대신 公賣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다. 공매로 매각된 외환 가격(=公賣率)은 공정환율보다 높은 반면 공매에 참여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환율보다는 낮았다. 본고는 1950년대 복수 환율의 구조를 밝히는 한편, 외환규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지대 및 공매를 통해 정부로 회수된 지대 규모를 추계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대를 배분할 때 일관되게 實需要者(원자재를 최종 소비하는 생산업자)가 우대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적 지대를 誘引으로 활용하여 경공업의 수입대체를 추구한 이승만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한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은 1960-7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도 추구되었다. 다만 유인으로 활용된 경제적 지대가 이 시기에는 주로 금융규제에서 발생하였고 중화학공업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 달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