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관정에서 본 국민건강보험 30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과 사회과학 / 22호 / 5 ~ 35페이지
· 저자명 : 이미숙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역사를 정부 주도의 관료주의 행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실태를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위하여 공공 통계자료 및 기타 문헌의 통계지표 등 양적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비교를 통하여 제도와 적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공공 문서, 연구문헌 및 신문기사 등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양적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경험적 실체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성의 관점에서 본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77년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가부장적 부계가족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둘째, 보험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30년 간 적용대상, 보험료 부과 및 보험 급여에 있어 성별 형평성이 성공적으로 보장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산업화의 초기에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해 온 저학력 근로여성이 제도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집단이었다. 셋째, 건강보험제도가 국가의 인구정책과 결합하여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여성의 분만행태 및 모성 건강문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양면의 파급효과가 있었다. 넷째,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된 우리나라 질병구조에서 여성의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었으며, 건강과 질병의 성차에 관련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여성의 관점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 변화하는 여성의 삶과 건강요구에 부응하며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