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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07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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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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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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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1호 / 426 ~ 456페이지
    · 저자명 : 김해마중

    초록

    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 관련 판례는 주로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많았다. 다만, 아래의 판결들은 최초의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상증법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하였다(2005두5529 판결). 이러한 보험금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2005두10200 판결)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가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각대금의 반환으로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의문이 있다.
    셋째, 대법원은 공모희망가액 및 공모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주식의 양도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그 공모주식가액 및 공모주식 희망가액을 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2005두2841 판결), 제한된 자들만이 인수에 참가하여 공모가격이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그 밖에 소득세법의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상속재산에도 적용된다는 판결, 실권주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한 판결, 상속재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 판결 등은 주목할 판결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07 regarding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the “Inheritance Tax Act") were mostly confirming the existing Supreme Court's position except a few cases that have value as precedents as discussed below.
    First, the Article 8 of the Inheritance Tax Act regards insurance proceeds received on a life insurance policy or accident insurance policy where the inheritee was a beneficiary of such insurance policies to be included in the estate of a deceased.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Article 8 of the Inheritance Tax Act is not unconstitutional(2005du5529) as the provision is to accomplis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equity of taxation since such receipt of insurance proceeds has the effect of inheriting a property, which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eco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oceeds from sale of entrusted shares returned by a trustee to the actual owner can not be regarded as a return of property deemed donat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egal rationale for treating the entrusted property as a donated property under the Inheritance Tax Act is to prevent the title trust system from being used as a tool for tax avoidance, it is doubtful wheth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even in cases where the return of sales proceeds does not change the tax burden of a title owner.
    Thi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esired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or the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cannot be considered to be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taking into account how the price or anticipated price is determined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time the price is determined and the time the share are transferred(2005du2841).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ince the initial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market price when only a limited number of persons participate in the subscription of such publicly offered shares.
    In addition, there are also other noteworthy Supreme Court cases;(1) the decision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time of transfer or time of acquisi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also apply to the inherited properties;(2) the decision that the value of deemed donated property of forfeited stocks should be calculated using a supplementary method prescribed by the Inheritance Tax Act ;and (3) the decision that when the inherited properties are executed through negotiated contracts because such inherited properties are not sold in an auction, the auction price is regarded to be a market pr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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