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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Hartz 개혁 10년의 성과: 절반의 성공 (10 Jahre Hartz-Reformen: Ein halber Erfo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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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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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Hartz 개혁 10년의 성과: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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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2권 / 2호 / 41 ~ 60페이지
    · 저자명 : 황기돈

    초록

    Hartz 개혁이 도입된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충된다. 문헌연구 중심의 본 논문이 밝힌 것은, 우선 Hartz 개혁의 성격이 노동시장의 전면 개편과 관련 복지체계의 개혁을 포함하는 전면적, 체계적 개편이라는 점이다. 개혁이 고용성과를 가져온 핵심적인 원인은 개별 수단의 효과성보다는 정책의 목표를 실업자의 1차 노동시장 재편입이 아니라 2차 노동시장의 확대 재생산에 두었고,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양적인 성과와 달리 Hartz I~III과 관련된 개별 정책수단의 고용효과는 매칭 효율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명확하지 않고, 특히 Hartz IV는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노동시장의 양적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 차원에서는 경제성장률, 고용률 및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흐름이 긍정적이지만, 근소고용과 자영업중심의 일자리 증가, 실업기간 단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실업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회전문효과” 등 실업의 질적인 문제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런데 저임금 영역의 확대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연결되어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근로빈곤 등 “새로운 빈곤”이 발생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후자는 Hartz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영어초록

    Die Evaluationsergebnisse zur Hartz-Reform, der größten Arbeitsmarkt- und Sozialreform der Nachkriegszeit in Deutschland, sind ambivalent. Wird ihr Beitrag zur Schaffung der Arbeitspläze, Wirtschaftsentwicklung und zur Stabilisierung der staatlichen Haushalt positiv bewertet, ist die Qualität der geschaffenen Arbeitspläze Gegenstand der Kritik.
    In diesem Artikel werden wesentliche Erkenntnisse zu ihren langfristigen und makroökonomischen Effekten zusammengefasst, und darauf basierend wird der Grund fűr das deutsche "Beschäftigungswunder" analysiert.
    Ergebnisse der Analyse weisen darauf hin, dass nicht alle eingesetzten Einzelmassnahmen erfolgreich sind. Ein Beispiel fűr den Erfolg wäre die Verbesserung der Matchingeffizienz durch die Reform der BA. Fest steht allerdings, dass die Hartz-Reform vor allem deshalb den Beschäftigungserfolg ermöglicht, weil sie prekäre Beschäftigung bewusst fördert. Konkreter, die Reintegration der Arbeitslosen in den Arbeitsmarkt wurde aber nicht űber sozial gesicherte Normalarbeitsverhältnisse erfolgen. Das Beschäftigungswunder verdankt sich eher einer Reproduktion des zweiten Arbeitsmarktes, also der rapiden Expansion niedrig entlohnter, unsichere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wie Mini-Jobs. So ist die Sustainabilität der Hartz-Refom zur Zeit in Frage gestel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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