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긴장완화와 7·4공동성명 (The detente of the 1970s in Korean Peninsula and 7·4 Joint Stat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6권 / 217 ~ 241페이지
· 저자명 : 이종국, 당위남

초록

1960년대 말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일련의 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냉전 구조가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데탕트의 국제질서로 전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 구조가 서방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위구조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변화하면서 남북한도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일련의 대화와 협상의 성과물로서 ‘남북공동성명’을 1972년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즉 ‘7·4공동성명’이다. 그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지속과 남북한이 서로 화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7·4공동성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이 바로 안전보장과 상호 불신이었다. 이로 인해 평화통일 문제와 상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의제에서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입장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북 불신이 ‘7·4공동성명’ 이행을 못 한 핵심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남북 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어초록

From the end of the 1960s, a series of dialogues and compromis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began to ease the global structure of the Cold War. This international order of detente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ost-war East Asian order. Especially, the US, China, and China and Japan start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 East Asian Cold War structure was developed in favor of the West Countries. As a result,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as the upper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has changed, and the two Koreas have actively promoted dialogue for relaxation of tensions. The two Koreas officially agreed on the "Inter-Korean Joint Statement" on July 4, 1972, as a result of a series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That is, the '7·4 Joint Statement'. Since then, the two Koreas have developed dialogue in an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exchange. However, because of the continuation of the Cold War system and the purpose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y failed to implement the '7·4 Joint Statement' in practice. The most important obstacles among them were safety assurance and mutual distrust. As a result, the two Koreas are at a high level of opposition in the agenda of peaceful unification and normalization of mutual relations. Thus, the distrust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not only a key reason for failing to implement the '7·4 Joint Statement', but it also negatively affected the subsequent inter-Korean dialog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