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Legislative Trends and Evalu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202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8권 / 2호 / 83 ~ 101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소비자보호법은 시장경제체계가 지속되는 한 존속하여야 하는 법 중 하나이다. 또한 시장경제는 고정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문제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시장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 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더욱 부족하였다. 물론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의 극복’이라는 더 시급한 과제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곤란하다. 다만,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주 확대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등은 소비자권익보호 또는 증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소비자권익을 보장하는 방안 중 법을 통한 보장은 가장 강력하지만,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법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지만, 그 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함에 있어 입법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소비자보호법에 있어 광범위하고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요건 위반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영어초록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the areas of laws that continue as long as the market exists. In addition, the market economy is not fixed, but is constantly changing, and accordingly, consumer problems are also diversifying. Therefore,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to solve consumer problems occurring in the market must be changed in line with this reality. However,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recent consumer protection acts were very insufficient and it was even more insufficient in 2021. Of course, there was a more urgent task of overcoming the crisis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but it cannot be justified for this reason. But the expansion of the category of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mmitments Decision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rotecting or promoting consumer rights. The guarantee through the law among the measures to guarante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is the strongest, but not all of them are laws just because they have the form of laws. In other words, if the law i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it meets basic requirements to achieve the purpose. But if the principle is violated, even if the purpose is justified, it can cause a bigger problem. This can be said to be the most basic principle that legislative agencies must comply with in legislating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mote a wide range of legislation in consumer protection laws that should be pursued continuously, but it is also important not to make a mistake in failing to achieve its purpose due to violations of formal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