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2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Personal/Corporate Income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9권 / 1호 / 7 ~ 46페이지
· 저자명 : 김석환

초록

이 글은 2022년 중 선고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국제조세 포함) 관련 판결 중 그 학술적ㆍ실무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한 6개를 골라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자 나름의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판결 외에도 논의할 가치가 큰 판결들이 있겠지만 가급적 기존 판례의 법리를 둘러싼 논쟁이 많거나 관련 법령의 입법론적 비판 여지가 큰 사안 위주로 선정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선고 건수가 매우 적은 반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많다. 대법원이 짊어진 엄청난 사건처리의 부담을 고려할 때 이해되는 측면도 있겠으나 조세법령 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기존 판례와 양립할 수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큰 사안임에도 아무런 이유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기존의 판례를 사실상 변경하는 내용임에도 전원합의체의 심리 과정 없이 선고된 사례도 눈에 띈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술적ㆍ실무적으로 논쟁이 큰 사안들에 대하여 새롭게 변화되거나 전향적인 법리를 모색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전통적 태도를 고수한 판결이 많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세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elects six ruling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including international taxes) sentenced in 2022. It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rulings and reviews them critically from the academic and practical standpoints. Besides the selected rulings, there are many rulings worth discussing, but I selected issues that have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legal principles of existing precedents or have a lot of room for legislative criticism of related laws. Overall, while the number of rulings is very small, there are many rulings of dismissal of appeal without no grounds. In this regard, I hope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Supreme Court, as the highest authority in interpreting tax laws, will be performed more faithfully. Even though it is incompatible with existing precedents or very controversial historicall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t ends by the dismissal of appeal without no grounds. In addition, even though it is rulings that effectively changes existing precedents, there is also a case that was sentenced without the en banc review process. There is a need for a more active change in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