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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소득원천별 가구소득불평등과 요인분해: 2010년․2015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 (A Study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s according to Householder’s Labour Market Characteristics: The Change of Income Distribution between year 2010 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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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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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소득원천별 가구소득불평등과 요인분해: 2010년․2015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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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2권 / 4호 / 85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다미, 강지혜, 조한나

    초록

    본 연구는 2010년․2015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활용하여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무직자)에 따른 가구단위의 소득원천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와 불평등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금근로자가구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집단 간 근로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임시․일용직 집단 내 소득분배상태는 지난 5년 사이 악화되었다. 둘째,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조세(직접세)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사회보험기여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모든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를 비롯한 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가구에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한 불평등 완화효과가 가장 높았고, 임시ㆍ일용직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의 한계효과는 무직자가구의 집단 내 불평등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용불안정 계층의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편,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의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inequality contribution by income sources according to householder’s labour market characteristics-wage workers/non-wage workers/the unemployed-. The raw data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2010 and 2015 were analysed by using Lerman & Yitzhaki(1985)’s decomposition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labour income between permanent worker and temporary/daily worker is noticeably large, and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temporary/daily worker’s household income has been worse for past 5 years. Second, public transfer income except tax credit has contributed to resolve labour/business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effect of (direct) tax is more significant tha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Third, the result of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reveals that labour/business income, which accounted for the largest part of a household’s income, has the highest contribution to total inequality among the income sourc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as the proportion of income from the second earner increasing, household income inequality gets worse. Fourth, in permanent employees group, 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shows the highest redistribution effect. On the other hand, public transfer income is effectively solving inequality among temporary/daily workers. Marginal effect of public transfer to lessen inequality is represented high in the group of the unemployed. Finall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estructuring labour market for the better condition of unstable employees, enlarging public transfer income such as national pension and reinforcing redistribution function of 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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