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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비교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Availability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ublic Deliberations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in 2019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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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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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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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22권 / 1호 / 135 ~ 165페이지
    · 저자명 : 김학린

    초록

    본 연구는 대면 공론화와의 비교를 통해 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공론화와 관련된 조건들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주관자와 진행기관 및 의제로 진행된 2019년 경기도 도정정책 대면 공론화와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온라인 공론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공론화가 참여, 숙의, 효능감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면 공론화와 비교해 참여의 대표성, 숙의의 적극성 및 상호성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디지털 격차에 따른 참여 제약 가능성은 문제로 남았으며, 의제에 대한 지식 개선 측면에서도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식 습득 방식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공론화도 대면 공론화와 더불어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usability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face-to-face delibe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ncompasses the conditions related to effective public deliberation and compared the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in 2019 and the online public deliber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in 2020, which were conducted with the same organizer, host, and agenda. The analysis results confirm the significant potential of online deliberation in terms of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efficacy. Specifically, compared to face-to-face deliberation,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tion, activeness and reciprocity of deliberation and received high reli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However, in case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participation due to the digital divide remained a problem, and it also showed regrettable results in terms of improving knowledge about the agenda. It suggests that online public deliber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decision-making along with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if improvements such as resolving the digital gap and acquiring knowledge are ma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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