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의 EU정책: 그 3년의 평가 (A Midterm Evaluation of Sarkozy’s EU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28호 / 35 ~ 58페이지
· 저자명 : 김응운

초록

2007년 5월 이래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유럽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아직 그의 재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유럽통합사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적지 않을뿐더러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던 시기인 2008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유럽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사르코지는 스스로 강조하는 대로 친유럽주의자일 뿐 아니라 국내의 우호적인 제도적, 정치적 여건 덕분에 EU정책 분야에서 강력한 결정력 및 수행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더욱이 유럽통합정책은 전후부터 특히오늘날 프랑스 외교정책의 최우선정책 중 하나인 만큼 사르코지는 적극적인EU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프랑스의 비준 성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였으며 ‘지중해를 위한 연합‘ 창설의 초기제안자로EU의 지중해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의 NATO 완전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의 패러다임에도 간과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이고 자국중심주의로 인하여정책성과는 미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he is still in his incumbency, it would be a meaningful work to analyse european policy of Nicolas Sarkozy, president of France since May 2007, as France has been taking a significant role i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Especially, Sarkozy himself held the presidency of European Council for six months since July 1, 2008, when many important events occurred both inside and outside of Europe.
Sarkozy has pushed ahead an active european policy. It is not only because he is pro-european as emphasized by himself, but also he has possessed favorable institutional-political conditions which enforced his decision power and executive power of european policy. In addition,‘Europeanisation’ has been one of the principles of French external policy during the postwar period, especial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fact, he exercised a leading role in the conclusion of Lisbon treaty and its ratification in France, exerted a non-negligible influence on mediterranean policy of EU through his proposition of a mediterranean union,and brought a change of paradigm in field of CFSP by France’s complete return to NATO. However, it seems that his opinionated style and nationalist tendency reduced the outcome of his policies, despite his act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