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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정조 7) <雇工定制>의 성립과정 (An Essay on the Formation of the Decree of Gogong at 1783)

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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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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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정조 7) &lt;雇工定制&gt;의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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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9권 / 1호 / 159 ~ 204페이지
    · 저자명 : 정긍식

    초록

    본고에서는 1780년 정대인이 고공 백만을 때려죽인 사건이 발단이 되어 1783년(정조 7)에 정립된 <고공정제>의 성립과정을 검토하였다. 입법과정과 관련된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수교등록≫이 가장 자세하다. 이와 ≪승정원일기≫와 ≪홍재전서≫ 등을 비교하여 사건처리과정을 소개하고 입법과정을 규명하였다.
    정조는 ≪대명률부례≫에 따라 임금과 기한을 정하여 입안을 받아 호적에 등재된 자를 고공으로 정의하였고, 고주가 고공을 살해한 경우 형벌인 사형을 1등 감경하였다. 이 수교는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 <형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렇게 정의된 고공은 사실상 노비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였다. 이 수교에는 신분제를 확립하여 사회기강을 유지하려는 정조의 보수적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43명의 신하들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고,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입법과정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은 조선후기에는 드물었다. 그러나 정조는 토론 없이 명령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인격적 지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교등록≫과 ≪추조사목≫ 등을 비교한 결과, 확정된 왕명이 ≪수교등록≫에 등재되어 ≪수교정례≫ 등으로 실무에서 활용되다가 법전에 수록되는 과정을 밝혔다. ≪수교등록≫에는 사건의 처리와 입법과정에 관여한 모든 신하들의 발언과 절차가 전부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당시의 기록관리가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the case of Jeong Daein’s killing of Gogong(雇工; a Wage Worker) Baekman in 1780 was started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ecree of Gogong which was published in 1783(King Jeongjo 7) was reviewed. There are many resources related to this legislative process, Sukyodeunglok(受敎謄錄; the Collection of official Records in Department of Justice)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the most abundant. I compared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the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nd the Hongjae Jeonseo(弘齋全書; the Collection of King Jeongjo’s Works), etc. with it. And I introduced the process of the case and explained the legislative process.
    King Jeongjo defined Gogong as a worker who appointed his wage and term according to the Daminglufuli(大明律附例), and had nota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registered in official rosters. And King Jeongjo defined the punishment of Goju(雇主; Employer) murdering Gogong reduced the death penalty. This Decree was recorded in Daejeonhoetong(大典會通) compiled in 1865. Gogong, defined in this way, became virtually the same as Nobi. In this Decree, King Jeongjo’s conservative stance to establish social status and maintain social discipline was reflected.
    Total 43 higher government officials submitted comments on this issue in three times, and King Jeongjo decided this Decree considered them. It was ra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involve so many higher officials in legislation. However, King Jeongjo did not discuss with higher officials and presided all process and decided by his orders. This reveals the limits of Charisma or personal domin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Sukyodeungrok with Chujosamok(秋曹事目; the Collection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I explained how the king’s orders, after being listed in the Sukyodeunglok, were used as practically and then became legal provisions in codes. Sukyodeunglok contains all the remarks and procedures of all the officials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shows that records management was thorough in the Late Joseon Dynas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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