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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5 Involving the Value Added Tax and the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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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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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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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1호 / 299 ~ 360페이지
    · 저자명 : 박설아

    초록

    대법원이 2015년에 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관련 판결 중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를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은 재화의 일종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요건으로 ‘경제적 교환가치’ 외에 ‘현실적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 이용가능성’이 성립 당시의 실현가능성을 의미한다면 ‘권리’ 부분에서 판단하면 족하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후발적 실효사유를 고려한 개념이라면 재화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있어 지급시기 연장약정의 시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해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선례적 판결이다. 그러나 해지시까지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은 과세대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을 공급하는 것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토지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자본적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예정공급가액’과 ‘예정사용면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물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를 명의자로 보고 명의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정범, 실제 사업주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실제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며,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업주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정범, 명의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은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상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과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은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기한과 관세감면 신청기한이 다르더라도 개별소비세법의 미납세반출제도와 관세법상 관세감면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관세감면 신청기한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5, which have precedent meaning among the Supreme Court cases about the value-added tax and the consumption tax. Eight decisions were selected, and their purports of decisions were carefully reviewed and analyzed.
    In determining whether any goods fall under a kind of ‘rights having property value’ or no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2284(Dec. 10, 2012) suggests that they should have ‘practical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economic exchangeable value.’, If, however, ‘practical availability’ means ‘practicality’ at the time when transactions are concluded, it is a matter enough to be judged in view of ‘rights.’ Therefore, it does not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n element of ‘property value.’ Further, if ‘practical availability’ is a concept taking into account later occurring causes for invalidation, judging it in the concept of ‘goods’ is not proper, since it is a matter to be judged in view of ‘supply’ of good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2291(Jun. 11, 2015) clarifies that the wording ‘the time when the offer of labor is completed’, which is ordinary time of supply of services, means the time when the person who receives such services are put in a position to be able to use the product of offered labor through the actual provision of labor.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subject to interim paymen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1588 (Aug. 19, 2015) sets a precedent that the time of providing services should be interpreted in a different way in accordance with the extended time of payment through mutual agreement; where a contract is terminated, the time of already provided services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time of termination. We cannot, however, conclude that in cases where value of services provided until such termination is not definitely determined; the time of termination should be time of supply for services.
    On the premise that if a business operator, who constructs and parcels out an apartment subject to taxation, supplies ‘right to use site’ to its acquisitor, such supply shall fall under exempt busines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8056 (Nov. 12, 2015) rules that consulting fees, etc. paid out in the process of borrowing land purchasing fund shall not be deducted from tax amount for sales as ‘input tax involving exempt busines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the capital expenditures or not. Moreover, with respect to the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common input tax amounts, this Decision clearly clarifies the meanings of ‘expected value of provision’ and ‘expected area to be occupied for the business.’ In cases where after business having been registered under another person's name tax invoices are issued in such a content as different from actual tra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0949 (Oct. 15, 2015) regards the person actually issuing them as the holder of the title; regards the holder of the title as a principal offender issuing fictional tax invoices, and the actual employer as a co-principal offender for such a crime. However, in cases where business has been registered under another person's name, the actual employer should be regarded having issued such fictional tax invoices; there not being no actual trading, the actual employer should be regarded as a principal offender issuing false tax invoices and the holder of the title as the co-principal offender respectively.
    With respect to claim for reassessment of the liquor tax on the imported alcoholic beverag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4830 (Mar. 12, 2015) is the first case clarifying that two years of period for claim for reassessment under the former Customs Act shall apply for reassessment; that where a disposition for refusal is taken against a claim for reassessment raised after the elapse of period of claim for reassessment, such disposition shall not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6074 (Dec. 23, 2015) rules that although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n Carrying Out of Unpaid Taxes under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exemption of customs duties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since carrying out of unpaid taxes system under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is separate from exemption of customs duties under the Customs Act, the latter period of application shall not apply preferenti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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