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2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Cas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3.04
42P 미리보기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1호 / 497 ~ 538페이지
    · 저자명 : 허원

    초록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요 판결은 총 8건이다.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3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5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원심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는 가산세 부실납세고지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 1건 있었는데, 쟁점들이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 규정들과 관련이 있어 이 글의 개별 판례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판례 중 2011두10959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경우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대여일과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여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법규정의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2012두3200 판결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보충적 평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기 전까지 논란이 있었던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을 판례를 통해 최초로 인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득과세 우선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문제가 최초로 다루어진 판례임에도 그 판결에 있어 고가양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양도의 선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결론에 있어서도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해석과 관계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중과세로 볼 수 없어 소득과세 우선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
    2011두6899 판결은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들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까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 의해 ‘최대주주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별 구체적인 검토 없이 환송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환송2심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decision issued by court with major verdict of 8 cases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uring the 2012. 3 cases of rulings by cancellation of the tax dis- position to impose the inheritance tax, 5 cases of rulings by cancellation of the tax disposition to impose the gift tax, the cour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and returned 6 cases of total 8 ca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issued one ruling on the falsely tax assessment notice of additional tax about cancellation of the tax disposition to impose the gift tax. However, in this article, theses issues are excluded from individual precedents target analysis because of the relativ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or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 close look at precedents of several decisions for this article, the decision of 2011DU10959 is include in the sum of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and amount of property with gift to non-heir from a decedent within 5 years before the day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in case of gift by equivalent of interest free loan, the giving period is reasonable to give profits the first day of the loan and the next day of every years on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
    The most meaningful decision is 2012DU3200, because it was very controversial issue regarding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before making a regulation about equivalent value of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o regard market price by amendments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is ruling was the first precedent for transfer income tax and double gift tax by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about preference in income tax principle nevertheless, the ruling was judged regardless of distinct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Therefore, this precedent is inconvenienced from judgement in reference of low price disposal of assets. The transfer income tax and imposition of gift tax does not enter into double taxation, irrespectively of the interpretation of law about preference in income tax principle. In the conclusion, the preference in income tax principle has a challengeable issue from decision that is no violation.
    The decision of 2011DU6899 is also a meaningful decision because it suggested rational interpretation method for enforcement ordinanc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amended current law about employee’s range from con- troversial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mand after reversal is judged without specific considerations for each issue like the largest shareholder and etc. Such interpretations leave much to be desired.
    The remand of case is expected to make a rational decision by close examination in the second tri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