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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9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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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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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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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6권 / 1호 / 529 ~ 570페이지
    · 저자명 : 허원

    초록

    2019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결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선별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공간된 판례를 기준으로 총 6건의 판결이 확인되는데, 모두 증여세에 관한 것인 점이 특이하다.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은 합병에 따라 합병구주를 대신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대법원 2019.9.10. 선고 2016두1165 판결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전환신주에 대하여, 모두 새로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헌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의 기본취지 및 이러한 기조를 확대 적용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는 수긍되지만, 조세법률주의를 고려할 때 법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전환신주의 경우 대법원이 스스로 내세웠던 ‘성질상 단절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 논리와도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 2011두10232 판결의 취지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측면이 있다.
    한편, 대법원 2019.6.13. 선고 2016두50792 판결은 2003년 구 상증세법 개정 시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신설됨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10년간 합산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합산긍정설을 취하였다. 적용 시점의 법률 문언에 따른 엄격해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 외에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및 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은 그동안 실무상 논란이 되었던 구 상증세법 제40조의 적용 요건인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동 판결들은 단순히 투자 목적에서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부터 증권을 취득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를 인수․취득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 범위를 확대한 이상 단순한 투자 목적의 취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증여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명의신탁 사실도 숨긴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쨌든 신고가 있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동 판결은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가 있으며, 그 결론에 동의한다.

    영어초록

    This report deals with notable decisions that were ruled by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2019. Among the precedents publicized at the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ervice, the total of 6 decisions are sorted out, all of which are of particular interest in terms of them pertaining to Gift Tax only.
    It was ruled by Supreme Court that new Gift Tax is not taxable both on the new merger stock granted by merging in place of old merger stock in 2016DU30644 decision on January 31, 2019, and on the new convertible stock acquired by exercising the convertible right of convertible bond in 2016DU1165 decision on September 10, 2019. It is acceptable that considering a unconstitutional issue, the Supreme Court have the purport to minimize the range of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and the attitude to extend the effect as the basis in 2011DU10232 decision.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that this decision went beyond the limit on interpreting the law phrases.
    The decision 2016DU50792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13, 2019, took a stance of ‘summing-up affirmative’ on the matter that it can also be applied for the case of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on the basis of newly established ‘donated property excluding any summing-up’ regulation as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revised in 2003.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n terms of the need for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legal word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Additionally,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2017DU49560 on May 30, 2019 and 2017DU57899 on April 11, 2019, clarified the meaning of ‘underwriter' in the old Capital Market Acts. It had been controversial in practice as a requirement of applying the article 40 of the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very ruling decided the case of some stocks acquired simply in purpose of investment did not constitute ‘underwriter’, so thereby Gift Tax cannot be taxable for the largest shareholder who acquired stocks at stock-issuing corporation.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viewing acquisitions for simple investment purposes as acquisitions under the old Capital Markets Act, I agree with the conclusions.
    Finally, The Supreme Court in 2017DU68417 on July 11, 2019 ruled that a declaration of Gift Tax, which deceived the donator and subsequently hid actual nominal trust, was not subject to penalty taxes on non-filing just because there was a declaration anyway. The decisio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ruling that clearly outlines the controversial part, and I agree with the conclus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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