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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청소년 분야 정책공약 분석 (An Analysis of the 2012 General Election's Promises for Youth)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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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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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청소년 분야 정책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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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14권 / 4호 / 359 ~ 378페이지
    · 저자명 : 김주일, 정경은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주요 정당의 총선 정책공약 가운데 청소년관련 정책공약을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 중 우선적으로 청소년 정책공약 및 실천과제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정책을 복지, 보호, 노동, 활동, 참여, 교육의 6개 분야로 대분류한 다음 각 분야별로 공약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추출된 분야별로 공약지평과 정책지평을 평가하고 정당별 각 정책 분야의 비중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심도를 공약형성, 공약이행 수단, 공약이행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공약지평과 심도평가를 2차원 그래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시한 공약 포트폴리오를 각 정당별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지평은 전반적으로 복지와 교육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활동이나 참여의 공약이 적었다. 각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의 청소년정책이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공약 심도 가운데 공약이행 수단은 민주통합당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공약이행 평가는 새누리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공약 포지셔닝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분배, 재분배의 비율이 유사하나, 통합진보당은 분배의 비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규제, 지원에 있어서도 통합진보당이 다른 당에 비해 규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각 정당의 청소년 분야 정책공약의 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2012 General Election promises for youth of the primary political parties by using the 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MPP) model. First, promise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youth were extracted from all promises and plans of the primary parties. Second, the promises and implementation plans pertaining to youth were classified into six primary areas including welfare, protection, employment,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and education. For the respective area, the breadth of promises and plans was identified and the importance of each promise was compared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Lastly, an in-depth evaluation of the promises was conducted regarding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For each political party, a two-dimensional promise portfolio incorporating the breadth of the promises and the in-depth evaluation was provid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overall the welfare and education related promises represented a great part of the promises while the leisure activity and participation related promises were relatively given little attention. Specifically, the promises of the Democratic United party were assessed as the most inclusive promises. The Democratic United party showed the highest rate of implementation plan whereas the Saenuri party had the highest rate of performance. The findings of promise positioning demonstrated that the rates of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were similar between the Saenuri and Democratic United parties.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dicated the higher rates of distribution and regulation than those of other part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reflected in the findings indicating a detailed and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promises for youth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professionalism and directiv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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