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독립 50년: 정치체제의 발전 동학 (Fifty years of African Independence: the Dynamics of Political System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6권 / 2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이호영

초록

아프리카 정치체제의 발전 동학은 독립 초기 건국지도자들의 일당독재체제에서 시작해서 곧이어 군부쿠데타 확산으로 인한 군사독재체제 그리고 90년대의 세계화로 인한 민주주의체제로 발전해 왔다. 독립 초기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된 건국지도자들이 독립 후 국가건설의 시급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세운 일당독재체제의 수립은 아프리카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서구 유럽적 민주주의의 도입은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건국지도자들의 명분은 일정부분 타당한 면도 있었다. 근대 민족주의국가 성립과정과 다른 아프리카의 독립 후 건국은 종족, 언어, 종교 등 정치문화적 공통요소를 가진 민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독립으로 인한 인위적 국경선의 획정으로 인한 급조된 국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건국지도자에 의한 일당독재체제는 성공적 국민통합과 국가건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독재체제의 연장을 초래하여 군사쿠데타로 인한 군사독재체제를 가져오게 하였다.
독립 이후 무려 200회 이상이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거의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군사독재체제가 전 아프리카에 확산되었다. 아프리카 군사독재체제는 1960년대 말을 시작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택한 정치체제로서 아프리카 정치발전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아프리카에 만연된 군사독재체제는 아프리카적 군부의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 군부의 외재성이다. 아프리카 군부는 일반론적으로 사회적ㆍ정치적 개념과 유리되어 있었다. 정치발전과정에서 강력한 통합기능과 핵심기능을 담당한 유럽의 군부와 달리 아프리카 군부는 독립과 건국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 군부의 규모의 소규모성과 군부 내부의 분열성은 군부 내의 불만을 증대시켜 빈번한 군사쿠데타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아프리카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평가는 일부 통치형태의 개혁, 엘리트 사이의 정치경제적 이익의 재분배 등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매우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대부분 아프리카 군사독재체제는 실패라고 강조한다. 아프리카의 시급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부독재자의 개인적 정권연장만 추구하여 독립 후 무려 40년 이상 아프리카 딜레마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에 몰아닥친 세계화 물결은 아프리카 대륙에도 거세게 몰려와 오랫동안 비민주적 독재체제를 유지해온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국제사회의 원조와 연계된 민주화 요구에 독재정권의 연장이 더 어려워지자 마지못해 민주화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아프리카에 민주주의체제의 수립이 대거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민주주의체제수립이 이렇게 느리게 시작된 이유는 건국지도자들이 내세운 일당독재체제의 아프리카적 민주주의 도입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타당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독재자들의 정권유지와 연장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아프리카 민주주의체제의 수립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확산속도가 제법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 아직도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과거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Polity IV지표 는 서부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형태의 정치체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4월 백악관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전형이 이들이다.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며 세네갈, 시에라리온, 말라위 그리고 캎베르데 등 아프리카 4개국 정상들에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은 아직 멀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원래 민주주의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course of political system development in African nations during the past fifty years since independence was a process of the experimental introduction and the transition of a wide array of political systems ranged from a one-party dictatorship to a multi-party democratic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background to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political systems in Africa as it has been fifty years since independence. In spite of the perfunctory success the spread of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Africa which was cau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all along with globalization has often been used as a legal means to justify the extension of the power of the ruling camp. Thus it needs much more time to establish and spread a genuine democratic system. Africa which had been marked by extreme poverty, famine, violence and ethnic conflicts and military coup has recorded above five percent of economic growth and established a democratic system step by step. It delivers a hopeful message for the future which can compensate the time of turmoil and many trials and errors over the fifty years since indepen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