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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ommercial Act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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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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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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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4호 / 127 ~ 155페이지
    · 저자명 : 문정해

    초록

    본 논문은 2016년 11월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 감사의 선임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동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을 거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동법 제42조 제1항을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3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동법 제371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야기되는 모순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 판결에서는 비록 영업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동법 제42조에 의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세 번째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남용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론 구성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을 통하여 그동안 상법학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적 오류를 수정하고 향후 보다 논리적인 상법 해석과 추론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to review thre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2016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 Act. The first case is about the limit of the voting right,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409 (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provides “No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three percent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xclusive of non-voting shares, shall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spect of such excess shares beyond the above limit,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It means that in computations with respect to resolutions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s 409 (2) shall b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vote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under Article 371 (2). If these Articles are strictly applied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some problems come up. The second case is related to Article 42 (1), providing “if a transferee of a business continues to use the trade name of the transferor, he/she shall also be liable for repayment of the obligations of a third party arising out of the business of the transferor.” The main problem of the case is the applicable possibility of this article to lease of business. Finally, the last case is related to abuse of power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It is a well known rule that a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act for the company’s interests. Nevertheless,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buses his/her power in order to seek his/her own or the third parties’ interests instead of the company’s interests, the result of his/her representative action is void when the trade opponent knows his/her motive to gain his/her or the third parties’ interests. There are some academic discussion in order to explain this proposition. The Supreme Court noted reasonable ideas to resolve above problems in these cases, and this article examines their mean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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