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2 VAT Act and Excise Tax Law Cas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3.04
30P 미리보기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법 판례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1호 / 467 ~ 496페이지
    · 저자명 : 최용환

    초록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례공보에 공간된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가 8건이고, 미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85건에 이른다. 판례공보를 중심으로, 미공간된 판례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함께 분석하여 보면, 종전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례보다는 나름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를 제시하거나, 기존에 견해 대립이 있었거나 불명확한 해석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소비세법 관련 판례는 골프장 입장료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따라, 대상판결 5건을 살펴보면, 종래 과세거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던 사이버화폐인 게임머니의 매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주류적인 견해와 행정해석과는 달리 사업장 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 눈에 띈다. 신탁에 있어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에 준하여 위탁자 내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나마,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한 판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관점에서 신고불요설에 따름으로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고절차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기획재정부 주간 조세법령 새로쓰기(부가가치세법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12. 11. 5. 국회에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해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부가세법의 해석론의 입법적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dates of decisions, 8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value- added tax (“VAT”) were reported while there were 85 unreporte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same issue during 2012. Focusing on the reported decisions and analyzing them along with unreported decisions that has signi- ficant influence on legal principles related to VAT, most of the decisions were noteworthy as they, rather than re-confirming precedents, suggested clear interpretations for specific cases, or suggested the Supreme Court’s official positions on cases with conflicting views or unclear interpretation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a decision related to Consumption Tax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a decision on a provis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hat assessed tax on the admission fee for golf courses.
    Examining 5 Supreme Court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gime under VAT Act,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at transaction of selling game money, a cyber currency in which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rans- actions in such currency should be taxable, was a supply of goods, a VATable transaction. With respect to scope of place that can be applied provisions on proportional division for common input VA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irst decision that suggested principle of assessment by place of business instead of confirming existing mainstream view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n the issue. In connection with taxpayer for VAT in a trust, although the issue has been discussed in depth during the on-process of amending the VAT Act, the Supreme Court still is maintaining its past position that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should be considered the taxpay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n sale and purchase by consignment as prescribed by Article 6(5) of the VAT Act. Moreover, even though the decision was somewhat abstrac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standard to determine relationship of input VAT to business for deduction of input VAT, and sought specific validity for such standard. Finally, with respect to whether a taxpayer is required to report within statutory deadline inventory and depreciable assets if the type of taxation was changed from simplified to ordinar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provisions on reporting procedures for deduction of inventory input VAT by agreeing with the taxpayer’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unnecessity of reporting.
    In particular, a project to rewrite the tax laws (VAT Act) began in earnest 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s year. The project was a visible success as it led to submission of proposed amendments for the entire VAT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5, 2012. Du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on VAT expressed by the Supreme Court will be legislatively accep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