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The Evaluation of the 2014 Civil Code Amendment Draf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9권 / 3 ~ 47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수

초록

2009년 2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년 2월까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개정안 중 실제로 입법에 반영된 것은 많지 않다.
우선 성년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법으로 만들어져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인에 관한 민법 개정안 중 중요한 것으로는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는 것과,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개정안은 우선 5년의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진행하고,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 시효장애사유를 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및 재개시로 3분하였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적 소멸설을 명문화하였다.
지상권의 개정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입법화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종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던 경우를 둘로 나누어, 저당물의 경매 외에 일반적인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외에 법률행위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임대차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은 종래의 유치권 제도를 크게 바꾸었다. 개정안은 우선 유치권을 동산과 유가증권 외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부동산이 등기되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
저당권에 관한 개정안은 우선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저당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로 하였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개정안과 현행법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요건 면에서는 현행법과는 달리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에 관하여는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근보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여 보증의 서면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위 개정안은 2015년 법으로 만들어져서 2016. 2. 4.부터 시행되었다.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로서 양도인 외에 양수인을 추가한 것이 중요하다.
계약 해제의 요건으로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이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고,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증여계약에 관한 개정안 중 중요한 것은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은 때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수증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매매와 도급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분과위 개정시안은 이른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원화에 기초하였고, 특히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임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되고, 담보책임의 존재의의와도 모순된다.
여행계약에 관한 개정안은 여행계약의 의의, 해제 및 해지,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법률로 공포되어 1년 후에 시행되었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특별히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2014년 민법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여러 민법학자와 실무가가 지혜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그 자체로 우리 민법학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의 민법 개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February 2009,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as established and made Civil Code Amendment Draft till February 2014. However, only a few parts of the draft were made into law.
The basic idea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hat even the mentally handicapped person should be able to act at one’s own decision as much as possible. This bill was made into law in 2011 and enacted since 2013. Important points of the bill on the legal entity were to change the permission principle into the approval system in making the legal entity and to permit the merge and division of the non-profit legal entity.
Regarding the prescription period, the bill prescribes that the 5 year prescription period begins at the time the right bearer knows that she can exercise the right and is aware of the identity of obligor. The 10 year prescription period begins at the time the right bearer can exercise the right. And hindrance of the prescription are newly regulated: suspension, suspension of expiry and the recommencement.
The important change on the superficies was legislating the so-called customary legal superficies acknowledged by the precedents. The Draft distinguished the cases in 2 types. In the first type, the legal superf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en the ownerships of the land and the build became different by way of the public auction. In the second type, the legal lease should be established when the ownerships of the land and the build became different by way of the private sale.
The draft changes the current system of the possessory lien drastically. It acknowledges the possessory lien only on movables and securities. The possessory lien on an immovable is no longer allowed except when an unregistered immovable is at issue. Even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creditor must demand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within 6 months after an immovable is registered.
Regarding the mortgage, the draft added articles on the Floating Sum Mortgage. And the Claim for Removal and Prevention of Disturbance based on the mortgage was newly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he claim of futile expense is to be granted statutorily. And a new provision for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which the precedents are acknowledging, will be inserted.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draft and the current Civil Code regarding the avoidance of the fraudulent transfer is that according to the draft the creditor should prove the bad faith of the direct or subsequent transferee acquired the object for a value.
Regarding the surety obligation, the draft required the form of writing. And the creditor should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obligor and give notice to the surety when the situation changed. And the provision on the floating suretyship was introduced. This draft was madt into law in 2015. Regarding the assignment, the assignee can give notice of the assignment to the obligor besides the assignor.
The draft provided that in case of non-performance, the creditor can terminate the contract even without the obligor’s fault. And the article on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to be provided.
Regarding the gift contract, the draft prescribes that the donee should return the gift to the donor in case of unfaithful act against the donor.
The warranty provisions of the contract of sale and contract of work will not be changed. The responsible subcommittee proposed the unificat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and no-performance liability. The proposal explicitly stated that the damage liability based on the warranty should be that of the non-performance liability based on Article 390. However, it is against the international general trend and contrary to the raison d’être of the warranty liability.
The draft for the contract of travel prescribes the meaning of the contract of travel, the termination and warranty liability of it. This draft was made into law in 2015.
What is most important regarding the tort is to provide the injunction claim.
2014 Civil Code Amendment Draft is the result of the study of many Civil Law scholars and practioners. It is a precious of asset itself, and should be utilized in the furure Civil Code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