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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호 직접투자 30년 회고와 평가 (Evaluation on Thirty Years Mutual Direct Invest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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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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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호 직접투자 30년 회고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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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1권 / 2호 / 141 ~ 179페이지
    · 저자명 : 왕윤종, 최필수

    초록

    본고는 경제협력 관계의 실체이자 동력인 한중 기업들의 상호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을 분석한다. 본고는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홍콩을 경유한 우회 투자의 존재,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회수액과 구조조정 현상, 중국과 한국의 서로 다른 집계 방식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를 네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했다. 또한, 대기업으로 삼성 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중소기업으로 (주)진웅과 (주)성우하이텍, SL, (주)현성테크노를 사례 연구로 제시했다. 한국의 대중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근원인 무역수지와 해외요소소득 추이를 관찰했다. 이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초기의 부작용과 최근의 긍정적 역할을 논구하고, 각각의 사례로 상하이자동차와 텐센트 에 대해 설명했다. 결론에서는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정경분리 원칙, 한국기업에 대한 피인수합병 보호조치의 제도화, 정부간 경제협력 기제 심화를 제안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 and China’s mutual direct investments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cooperations. To figure out the whole aspect of Korea’s investments to China, we analyzed the roundabout investments through Hong Kong, recently surging dis-investments and the different ways of aggregations in the two countries. Accordingly, we suggested four eras of Korea’s investments and described each aspect. We studied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 Motor Company as typical big businesses and Zinus, Sungwoo HighTech, SL and Hyunsung Techno as typical small and medium one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Korea’s investments to China by studying the correlations between investment and trade surplus and the trends of factor incomes from China. In addition, we delved into China’s investments to Korea and drew their negative side effects in early stage and positive ones today. Each phenomenon is represented by SAIC Motor and Tencent. Putting together these findings, we propose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otecting Korean firms from inappropriate acquisitions and the Government’s system building for the safe and efficient economic cooperation so as to secure the resilient supply cha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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