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 이용과 환경 보호의 도전과 과제: 2013년-2014년 상반기 국외 연구 동향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Challenges and Solutions in the Use of Marine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With Analysis of the Overseas Research (from 2013 to the first half of 201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7권 / 2호 / 53 ~ 71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초록

갈수록 높아져가는 인간의 해양에 대한 의존도는 해양자원 이용과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정책적 연구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경제부흥을 위한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와 국민행복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꼽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 남중국해 문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문제, 해양보호구역 설치 증가 등, 어느 때보다 해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국내외 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해양자원 및 환경 분야의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글은 외국의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환경 보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 정책 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fer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overseas research published from 2013 to the first half of 2014 in respect to marine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This paper is expected to provide for Korean scholars with knowledge about recent research trends, which would help them to choose new research topic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offer appropriate information to Korea’s policy makers by analyzing other states’ practice of using marine resources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Finally, the analysis of overseas research can make contribution to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Korea is willing to participate in. This paper perform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85 overseas articles regarding marine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