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0년 코로나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응: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비교를 중심으로 (Causes and Responses to COVID-19 in 2020 and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Comparison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9
22P 미리보기
2020년 코로나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응: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9권 / 3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박준우

    초록

    현재 진행 중인 COVID-19는 전 세계적인 금융 패닉을 불러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20년 COVID-19 인한 경제위기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두 경제위기의 원인을 각각 도덕적 해이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양상을 주요 경제 지표와 대응 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 정부개입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실패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정부실패로 평가된다. 반면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COVID-19는 발생 초기부터 각국 정부들의 신속한 국제적 공조 및 경제정책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는 정부개입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향후 정부개입의 목표는 성장촉진이나 분배구조 개선과 같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현재 위기상황에 가장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 등에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변이 등의 또 다른 팬데믹 사태에 대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강력한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부의 협력과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과 대응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평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 코로나 경제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 또한 존재한다.

    영어초록

    The ongoing COVID-19 crisis has created a global economic crisis, bringing about global financial panic. In an effort to effectively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is study comprehensively compared and analyze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and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in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wo economic crises were caused by market failure due to moral hazard and negative externalities, respectively, and asp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o solve the crisis were evaluated in terms of major economic indicators and responses. Government intervention in 2008 during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as evaluated to be a since it adversely affected both the public and businesses due to the failure of restructuring by 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still ongoing, rapi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policies by governm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outbreak has been able to minimize damage, which is considered a successful factor in government intervention.
    To overcome the coronavirus crisis, the goal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uture is not just economic policies such as growth promotion or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but to come up with the fastest countermeasures to the current crisis.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consider ways to provide stable funding and smooth liquidity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for effective government cooperation and interven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in preparation for another pandemic such as virus mutations.
    The causes of economic crisis today are diverse, and the damages caused by ripple effects are also much more serious. As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the subject of this study, continues to affect the world,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has positively evaluated government intervention and response with a limited number of examples.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systematically diagnose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by using past cases of failure as lessons to learn from and proposed effective counter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