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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의 실시 현황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2010년과 2014년 형사조정사건을 중심으로 (Empirical Evaluation and Analysis of Implementation and Outcomes of Criminal Mediation: Based on Criminal Mediation Cases in 2010 a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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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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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의 실시 현황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2010년과 2014년 형사조정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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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8권 / 1호 / 179 ~ 205페이지
    · 저자명 : 이동원, 윤현석

    초록

    본 연구는 사건기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조정의 실시 현황과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형사조정회의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체피해사건과 인지사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형사조정이 경미한 폭력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관계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조정 성립률의 제고를 위해 형사조정회의 2회의 활성화, 여성 형사조정위원 1인을 포함한 3인 조정회의의 정착을 제시하였다. 둘째,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에 관련하여 금전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셋째, 형사조정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형사조정 성립으로 불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불기소됨으로써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점에서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 피해자, 형사사법기관에 시간적・경제적인 효과로 평가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esents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and outcomes of criminal mediation based on investigation of case documents and mak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First, in relation to holding criminal mediation meetings,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physical damages and cases recognized by police. In addition, as criminal mediation is expanding into minor violent offenses, it is assum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restoration of relationship. In order to increase success rates of mediation, the study also suggests facilitating two rounds of criminal mediation meetings and establishing three-person mediation meetings which include at least one female mediator. Second, regarding content of agreement and restoration of damages through criminal mediation, the study gives the system a positive evaluation as restoration of financial losses of the victim is improving. Third, after criminal mediation is completed, the case is more likely to be dropped before trial and the non-prosecution saves the offender, the victim and the criminal institute time and financial costs. In this regard, the criminal mediation is evaluated as an effectiv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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