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소득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08 Individual Income Tax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5권 / 1호 / 441 ~ 469페이지
· 저자명 : 김범준

초록

2008년에 선고된 소득세법 판례는 6건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은 이중거주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이중거주자에 관한 각종 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의 영업폐지보상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167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３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１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밝혔고, 이는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서 기타소득으로서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은, 조합원 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4490 판결은 세법해석 원칙인 엄격해석 원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 주었고,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609 판결은 종래 별 다른 논의가 없었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009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소득세법 판례가 많이 선고되어 소득세법 분야의 여러 중요한 쟁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only six individual income tax cases rendered in 2008, but all of them are important.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u 3964 (2008.12.11) laid the foundation to solve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tax issues related to people with dual residency by clarifying the issue of burden to prove dual residency and by suggesting methods to determine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u 9535 (2008.1.31)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rental income and business profit and clarified that the money received in return for closing real estate rental business is not capital gain but business profit.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a 31672 (2008.6.26) explained Section 41(3)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s legislative intent in defining ‘payment for damages’ under Section 21(1)(x) as ‘payment for damages incurred due to breach or termination of contract regarding property right.’ This case will be a good standard to judge whether payment for damages can be recognized as ‘other income.’ The Supreme Court case 2007 Du 146 (2008.5.29) confirmed that the acquisition date of new house by association members is issuance date of certificate of use inspection or approval date for use. Supreme Court case 2007 Du 4490 (2008.5.8) showed the great meaning of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in determining taxability of capital gains.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u 1609 (2008.5.29)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sional and final reporting which was rarely discussed. The author hopes that a lot more meaningful cases will be decided in 2009 so that important individual income tax issues can be resol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