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프랑스 憲法改正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Revision of French Constitution in 200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3호 / 619 ~ 642페이지
· 저자명 : 한동훈

초록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은 국가권력간의 균형과 헌법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의 측면에서는 연임제한, 국가긴급권제한, 사면권제한, 의회내에서 발언권의 확보 등과 관련된 개정이 있었으며, 의회권력의 측면에서는 대표기능의 현대화, 입법기능의 강화, 통제기능의 강화, 결의권으로 대표되어지는 표현기능의 자유화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위원회의 역할확대, 헌법위원회의 권한확대,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 옴부즈만 제도의 헌법적 편입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2008년의 프랑스의 헌법개정은 우선 7월 왕정무렵 실현된 바 있는 집행권과 입법권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그리고 2008년 헌법개정은 현재 제5공화국 헌법 나아가 현대 프랑스 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과거 제3공화국의 영향과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8년의 헌법개정은 정부형태면에서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기본구조를 변경하는 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록 헌법규범적으로 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제한되었고, 의회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것은 틀림없지만, 국민에 의한 공화국 대통령직선과 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기본요소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ome major revisions of French Constitution in 2008. These revisions of French Constitution were read twice by National Assembly (Assemble nationale) and Senate, and then Congress passed the revision. Three major revisions are finalized by Congress.
First of all, to improve the control over the power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France, the President is allowed to be reelected only twice, and the power of the President to grant amnesty and to appoint ministers was revised.
Next, the power of Congress is strengthened by this revision. Above all, French residents abroad are represented by senators in the way of increasing representation of Congress, and three provisions are added to the revision that a local autonomous entity is represented by senators, that the number of seats in National Assembly and Senate is limited to some extent, and that electoral district is divided according to new standards.
Finall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e referendum is revised, and the reform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Constitutional Council and the Superior Council of the Judiciary is carried out in the revision. Besides, the ombudsman system is introduced to the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