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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硏究 (Analysis on the trend and some leading cases of french administrative justice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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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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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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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9권 / 2호 / 323 ~ 341페이지
    · 저자명 : 오승규

    초록

    프랑스 행정재판제도는 공권력주체의 특권과 국민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행정작용을 심판함에 있어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올렸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3월부터 개시된 합헌성 선결심사는 2013년 들어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최고행정법원은 EDF 경영진에게 핵발전소에서의 파업권 행사에 대해 제한을 가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치명적인 상어의 공격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권리인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행동의 자유를 위해 생명의 위협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구금조건은 인권침해로서 국가배상의 원인이 된다.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재배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한 공용수용 전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고속도로 관리업체에게 공도 점용을 이유로 사용료 인상을 한 결정은 결코 위법하지 않다. 과거의 폭력사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스포츠클럽 서포터들의 이동을 금한 것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이것이 이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약물사용에 대한 검사를 위해 육상선수들의 이동을 제한한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정당화된다.

    영어초록

    The french administrative justice system ensures that the right balance is struck between the prerogatives of the government and the rights of citizens. In 2013, when judging th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s, it strove on a daily basis to strengthen safeguards for citizens and uphold the public interest. The priority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device came into force on 1 March 2010, settled down in 2013.
    The Conseil d’État recognized that the management of EDF has the power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strike in its nuclear power stations. From a legal standpoint, simply allowing the possibility of fatal shark attacks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 a fundamental freedom that government must protect. The Conseil d’État stated that the government could be held liable by a detained person where the conditions of his detainment were an offense to their human dignity. The Conseil d’État decided that there was no reliable scientific data to justify suspending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maize. The implication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context of a declaration of public utility were clarified by the The Conseil d’État. The increase in the fee payable by highway concession companies for occupancy of public road infrastructure is not illegal. The Conseil d’État stated that a ban on individual or collective travel on the part of supporters did not constitute a clear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movement or freedom of association if it was justified by the past experience that the presence of these supporters at a sporting event posed a serious threat to public order. The Conseil d’État ruled that the practice of athletes’ whereabouts in order to monitor drug use was justified by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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