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Korea Mining Policy for 60 Years: Retrospect and Future Prosp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원공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원공학회지 / 59권 / 5호 / 428 ~ 440페이지
· 저자명 : 김대형

초록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압축 성장을 통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2021년 GDP 기준)으로의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개발 정책 또한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0년간의 주요 자원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외환 확보와산업화에 필요한 원료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육성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유, 천연가스, 기초금속 등 막대한 규모의 자원 수요 충당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국제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개발정책 트렌드에 따른 친환경 자원개발과 광해방지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남북한 간의 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전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다양한자원개발 정책 추진 과정과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살펴봄과 아울러, 향후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For 6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 has achieved a leap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y to the top 10 GDP economy in the world through compress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he mining policies of Korea have changed rapidly in response to drastic economic and industrial transition. Korea mining policy started from the promotion of mining industry to securing of foreig n currency and basic raw materials for reconstruction of national economy and industry, and in the 1990s, rationalization of domestic coal mines and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were driven. In addi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were adopted to control domestic mining activities and pollutions. After the 2000s, mining cooperation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were promoted to help the economic and social 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
In this study, various mining policies and their outcomes for 60 years were reviewed and expected future mining policies we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