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사 간 소송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연: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awsuits between the press of korea in the case focusing on the case from 2001 to 201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33권 / 5호 / 253 ~ 287페이지
· 저자명 : 진명지, 김경호

초록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언론사 간 소송 현황과 소송에서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언론사 간 소송의 중점적인 판례 내용을 통하여 판결에 나타난 법리는 어떤특성이 보이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언론사들의 원고 · 피고 분포 현황을 보면 원고 측으로는 MBC가, 피고 측으로는 미디어오늘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언론사 간의 소송의 특징으로는 서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판했을 시 무조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당한 비판 보도를 막아 버리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얼마 후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아 시청자 및 독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보여 주기 식의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보여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게 된다. 실제 언론사 간 소송의 결과를 보더라도 승소가 28건, 패소가 40건으로 판결에서도 의도적인 인신공격, 모멸적인 발언 등을 제외하고서는 언론사를 공적 지위로 보고 서로 간의 상호비판이나 비평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looked at the status of lawsuits between Korean media companies and what characteristics appeared in lawsuits from 2001 to 2018. Furthermore, the focus of the case between the press and the press was on the nature of the legal principles shown in the ruling. According to the report on the distribution of plaintiffs and defendants, MBC and Media Today were the most distributed among the plaintiffs. The hallmark of lawsuits among media outlets is that they often file lawsuits once they are intended to subdue the other party unconditionally in the event of problems or criticism from each other. This creates problems that prevent legitimate criticism and often withdraws the cattle through consensus after a while, which in the eyes of viewers and readers is seen as a media-like lawsuit, thus reducing the credibility of the media. Eve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ctual inter-media lawsuits, 28 cases were won and 40 cases of defeat, except for deliberate attacks on perception and slanderous remarks, the court regarded the media as public standing and acknowledged mutual criticism or criticism of each other in a wide r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