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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조-소 국경조약’ 분석 (Analysis on The Border Treaty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iet Union 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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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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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조-소 국경조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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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36권 / 2호 / 107 ~ 137페이지
    · 저자명 : 박아름

    초록

    1985년 북한은 소련과 국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해양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였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뤄진 ‘조-소 국경조약’의 발생 원인과 배경, 내용, 그리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의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대응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의 신냉전이라는 배경하에 조·소 협력이 높아졌으며, 소련의 제안으로 국경조약이 체결되었다. 둘째, 국경 조약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으며, 체결과정에서 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경선 길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국경선과 해양경계의 설정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조약문 자체에 영공과 영해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포함한 상호 이용 여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국경조약이 발생한 시기 북한에서 해양분야의 활성화와 대외군사관계의 확장, 대외무역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소 국경조약’의 원만한 합의가 만들어 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룩된 성과들이었다. 이후 북한은 대(對)중동 미사일 수출 증대와 개도국과의 무역 증대를 통해 사회주의권 몰락의 충격을 완화하였다.

    영어초록

    In 198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oncluded a treaty on the border with the Soviet Union and entered into an agreement on the ocean in the following year.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background, contents, and effects of the 'The Border Treaty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80s. Through this, this study was to provide a meaningful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Northeast Asia before the collapse of Communist Nations and DPRK's response.
    First, under the background of new cold war era in Northeast Asia in the 1980s, the cooperation of DPRK and the Soviet Union was enhanced and the border negotiations were concluded with the proposal of the Soviet Union.
    Second, the contents of the border treaty were relatively simple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 in the length of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and clarified the setting of the border line and maritime boundar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information on mutual use including military use in the airspace and territorial waters in the Treaty itself.
    Third, during the period when the border treaty occurred, the activation of the maritime sector, expansion of foreign military relations, and growth of foreign trade were identified in DPRK. These were accomplished based on the favorable atmosphere created by the amicable agreement of ‘The Border Treaty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iet Union’ for DPRK.
    Since then, DPRK has eased the impact of the collapse of Communist Nations through increased exports of missiles toward Middle East and increased trade with developing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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