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Korean Party Law of Last 10 Years, It’s Accomplishments and Task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04
25P 미리보기
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1권 / 1호 / 5 ~ 29페이지
    · 저자명 : 박명호

    초록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정당법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004년 이후 정당법은 우리 정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당회계 투명화, IT 기술도입, 중앙당 경량화, 정당 정책기능 강화 그리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정당법은 정부와 국민 간 연결고리로서의 정당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지구당 폐지는 ‘저비용 고효율의 의도한 결과’보다 정치현실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운영의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분권화를 전제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 스스로 공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되 선거 전 일정시기까지 공천을 마무리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 셋째,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당의 수도소재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간의 합리적 차별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의원총회를 의사결정 기구화 하여 국회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고 의원의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대표로서의 의무 간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향후 우리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매개체로서의 정당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essay focuses on the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It finds such affirmative point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as: fiscal transparency, central party organization weight reduction, establishment of party policy institute and enlargement of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is study underlines some tasks for the party law. They are: First, restoration of party district chapter is necessary with the conditions of democratic, autonomous and open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Second, the party law is supposed to specify due time for parties to nominate their official candidates for elections. Third, the law is required to ease the conditions for party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enlarge people’s ch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Fourth, keeping the current 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with and without legislative seats we are going to expand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equal opportun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gener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f parties as the top decision making body. The Korean party law is required to change into the one to maximize political parties’ role in the political process.








    Key Word: Party Law, Party Central Reduction, Policy Institute, Party District Chapter, Nomination, Local PartyThis essay focuses on the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It finds such affirmative point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as: fiscal transparency, central party organization weight reduction, establishment of party policy institute and enlargement of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is study underlines some tasks for the party law. They are: First, restoration of party district chapter is necessary with the conditions of democratic, autonomous and open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Second, the party law is supposed to specify due time for parties to nominate their official candidates for elections. Third, the law is required to ease the conditions for party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enlarge people’s ch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Fourth, keeping the current 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with and without legislative seats we are going to expand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equal opportun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gener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f parties as the top decision making body. The Korean party law is required to change into the one to maximize political parties’ role in the political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