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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Retrospect of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19 on Corpor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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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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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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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6권 / 1호 / 479 ~ 527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저자는 2019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5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치열한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가 문제된 판결이 2개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새로운 유형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두37422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대법원 2019. 10.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를, 대법원 2019.4.23. 선고 2016두54213 판결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 여부를,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은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각각 다루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취한 결론의 당부에 관하여는 각자가 입장의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위 판결들을 통하여 법인세법의 이론이 한층 더 정치하게 발전한 것으로 총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몇몇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020년에도 법인세법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에서의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영어초록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five judicially significant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which were sentenced in 2019. Overall, the number of decisions dealing with fierce issues in 2019 was low.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 of decisions related to withholding taxes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 was two.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decision concerning the new typ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was newly sentenced. Specif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December 27, 2019(2018DU37422) sets the limit on the amount of deduction for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statutory don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8, 2019(2016DU48256) treats the timing and amount of deduc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charg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6DU54213) treats on the issu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on the payment for the directors for the control premiu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7DU48482) ruled whether the advance payment under international shipbuilding contract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domestic source other incom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uly 4, 2019(2017DU38645) deals with the withholding obligations of down payments forfei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Each may have a different views on the conclusion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s, but at least we can conclude that the theory of corporate tax law is more elaborately developed.
    Unfortunately, the decision to discontinue of trial on issues that require some legal interpretation mad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unclear. In 2020,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various legal issues in the corporate tax law is hoped to enrich the discussion in the academia of tax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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