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만 선거와 양안관계 (2016 Taiwan's Elections and Cross-Strait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1권 / 2호 / 89 ~ 110페이지
· 저자명 : 이광수

초록

2016년 대만 선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양안관계도 마잉주 정부시기와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째,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고, 입법원 선거에서도 60%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대만 최초로 민진당의 완전 집정 시대가 개막되었다. 둘째, 2008년 이후 8년간 집권해 온 국민당은 마잉주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과 내부 분열 등의 요인으로 총통 선거에서 300만 표 이상의 큰 격차로 패배하고 입법원 의석 점유가 1/3에 그치는 참패를 당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었다. 셋째,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인 시대역량당이 제3당으로 약진함으로써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과 구합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열기가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양안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대만의 평화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마잉주 정부의 양안정책에 대한 제한적 거부라는 측면이 강하다. 즉 대만의 주류민의는 중국과 대화는 하지만 통일은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잉원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세웠던 ‘현상유지’ 입장을 표방하면서, 온건한 분리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독립을 위한 공민투표 시도 등 급진적인 독립 추구를 배제하여, 대만해협의 위기 국면을 피하려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고자 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문화,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이잉원 정부의 온건한 분리주의 시도는 어떠한 대만독립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에 향후 양안관계는 대만과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차가운 평화냐 아니면 새로운 충돌국면으로 전개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2016 Taiwan election from three sides while the other existing election results are also shown cross-strait relations Ma Ying-jiu and when the government is highly likely proceed differently.
First, ChaiYingwen of the DPP candidate is selected President, at same time DPP while achieved 60% of the seats won in the legislative elections, and was the first fully opening the magisterial era of the DPP in Taiwan.
Second, the ruling party Kuomintang suffer big defeat. Third, the New Power Party(NPP) representing the young generation breakthrough was the third party.
The election results are a strong rejection of the terms of the limited cross-strait policy, Taiwan's cross-strait exchanges and coope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peacefu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Ma Ying-jiu government.
ChaiYingwen is expected while advocating the 'status quo' election period was raised position, it is expected to take a moderate separatist routes. To preclude the pursuit of radical independent citizens tried vote for independence, it will be to gain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void a crisis in the Taiwan Strait. At the same time expected to continue to maintain the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with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