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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2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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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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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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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1호 / 369 ~ 422페이지
    · 저자명 : 양인준

    초록

    이 글은 2012년도 대법원 판례 중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총론에 관한 판례 중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 10개를 추려 간략히 소개하고 평석을 덧붙인 것이다. 주제별로 보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사이의 관계를 다룬 판례만이 2개일 뿐, 나머지는 가산세, 특례제척기간, 중복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 조세소송의 소송물 등 각기 다른 논제를 다룬 것들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여느 해와 달리 조세법총론과 관련해 다수의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서로 대립, 긴장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임을 밝힌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판결, 과세처분이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했을 때 그 후속절차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법리시비를 극복하고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시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부과하면서 세액만 병기하고 가산세 종류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 합계액만 표시해왔던 종래의 오랜 과세관행을 깨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시킨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등이 그것이다. 이들 판례는 모두 선례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과세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재판례로 파악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f tax case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2. This paper deals with 10 cases. All of them are related to the general theory of tax law, which i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ll cases have quite different legal issues except just two cases.
    It is northworthy that in 2012 the Supreme Court rendered several Full Bench decisions regarding the general theory of tax law. One of them is Supreme Court case 2008du8499. That case mainly deals with the legal issues on the relation betwee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nother is Supreme Court case 2010du10907. Main issue of that case is whether enforcement based on an unconstitutional tax law was void or not. The other is Supreme Court case 2010du12347. The holding of that case is related to the force of the procedural fault on tax payment notice of additional tax. These three cases will function as precedent. Furthermore, all of them will have a decisive effect on tax practice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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