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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Pension Politics in Korea: An Analysis on the Pension Reform Debates between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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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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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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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4호 / 241 ~ 286페이지
    · 저자명 : 정해식, 주은선

    초록

    이 글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연금개혁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연금정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서 다뤄진 연금개혁 이슈와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연금정치에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안정화 의제에 관한 두관점 —적립방식 관점에서 사전적립을 강조하는 견해와 부과방식 관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강조하는 견해— 과, 소득보장 의제에 관한두 관점-다층노후소득보장 관점과 공적연금 중심 소득보장 관점-이 충돌하였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계층정치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규모와 전망에대한 인식 차이, 세대정치와 관련해서는 세대간 공정성에 대한 현세대와미래세대의 동일 부담 주장과 미래세대의 동일 급여 확보 주장이 충돌하였다. 2018년~2019년 상반기 동안 연금정치를 연금논쟁 측면에서 평가하면, 의제를 집약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Korean pension politics by analyzing reform debate of 2018~2019. We summarize pension debate issues dealt in the recent debate related with the 4th National Pension Financial Projection and explain the meaning of that in the pension politics. In the recent pension debate, two contrary views about pension financial stability –advocate for accumulation of more pension fund for the future versus advocate for strengthening the contribution basis of pay-as-you-go, two contrary views about income security- emphasis on the multi pillar pension versus emphasis on the public pension- collided each other. With the view of the class politics around pension reform, different opinions on the coverage change in the future made conflicts about the reform direction. With the view of generational politics, the opinion that generational equity should be attained by equal contribution and the other opinion that equal pension benefit is important for generational equity competed each other. Drive of the Pension Politics during 2018~2019 was lost because pension reform agenda was not aggreg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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