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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度 經濟改革의 성과와 한계 : 1980년대 개혁과 1990년대 개혁의 비교 (The Lessons from Indian Economic Reforms :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forms between the 1980s and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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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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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度 經濟改革의 성과와 한계 : 1980년대 개혁과 1990년대 개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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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연구 / 26권 / 1호 / 141 ~ 164페이지
    · 저자명 : 정동현, 조준현, 장지용, 최성일

    초록

    1990년 외환위기 이후 印度는 中國과 비교될 만큼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印度經濟가 이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經濟改革의 성과 때문이다. 그런데 연평균 성장률 등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외환위기 직전까지 印度經濟의 성과는 1990년대 이후의 성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1980년대의 개혁이 단기간에 그친 성장과 그에 이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반면, 1990년대의 개혁은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印度經濟의 구조전환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과감한 개혁·개방조치들은 印度의 경제구조를 일신시켰고, 이를 통해 印度經濟는 거시적·국민경제적 차원과 미시적·개별기업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반면 1980년대의 經濟改革이 실패한 것은 개혁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혁의 결합,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동시적 개혁, 재정안정화를 통한 건전한 시장 환경의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1980년대의 개혁은 印度 내부의 정치적 요구가 더 컸기 때문에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미온적이고 불완전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It has been generally known that the economic reforms in India introduced after the 1991 debt crisis. So we often tend to overlook Indian economic liberalization of the 1980s. Since 1985, Indian government had carried out some crucial reforms in industrial, financial, fiscal and external sectors. The impact of the reforms of the 1980s pushed up the annual growth rate to the same level of the 1990s. The growth in the 1980s, however, was fragile and unsustainable. This liberalization policy of the 1980s failed because it had been limited in internal reforms without external ones. Government made an excessive investment in public, not in private, sectors, which caused a great amount of fiscal deficit. The crisis was caused by unsuitable fiscal extravagance accumulated in the late 1980s. The more systematic and systemic reforms of the 1990s gave rise to more sustainable growth.
    The process of industrial reforms initiated in 1985 was speeded up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a new industrial policy on July 1991. As well known, it was hailed at home and abroad. They were a response 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at brought the country on the risk of public bankruptcy. The government want to borrow emergency fund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and the World Bank on condition of fiscal and economic reforms implying deflation, devaluation, decentralization and deregulation. These reforms entail a shift away from the model of accumulation based on the domestic market and import substitution to that oriented to the world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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