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개혁과 정당정치: 1979년과 1997년 스코틀랜드 권한이양(Devolution) 개혁의 비교 (Decentralization and Party Politics: Comparative study on Scottish Devolution in 1979 and 199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9권 / 2호 / 91 ~ 119페이지
· 저자명 : 김성조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당간 경쟁과 당내 규율을 중심으로 분권개혁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 북해 유전의 발견과 함께 민족주의 세력인 SNP가 급성장하면서 노동당은 분권에 대한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에서 점차 우호적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노동당칼라한 내각은 스코틀랜드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의회개설을 중심으로 한 분권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노동당은 심각하게 분열되었고 당 리더는 원외세력의 큰 견제를 받는구조로 되어 있었다. 결국 1979년 의회개설에 대한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 이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정권을 장기간 장악하게 되었다. 대처리즘에 대한 스코틀랜드 지역의 반대와 SNP의 재부상을 계기로 하여 노동당은 다시금 분권개혁안을 꺼내들었다. 한편, 토니 블레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당내 규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도하에 주민투표안을 밀어붙였다. 1997년 총선 승리와 함께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스코틀랜드 의회개설과 조세 조절 권한을 승인받게 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dynamics on the Scottish devolution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With the discovery of the North Sea oil in 1970 and the surge of the SNP, a nationalist force, the Labour Party gradually changed its position on decentralization from an initial skepticism toward a strategic support. The Callaghan Cabinet needed to maintain Scottish dominance in order to remain in power and would submit the devolution bill on the opening of Scottish Assembly. However, the discipline of the party were fairly weak at the time and eventually a referendum on the establishment of Scottish Assembly in 1979 was rejected. Due to the high opposition from the Scottish voters to Thatcherism and the re-surge of the SNP, the Labour Party put forward a decentralization reform plan once again. Particularly, Tony Blair pushed the referendum under his leadership, taking advantage of strengthened party discipline. The referendum held in 1997 granted approval for the Scottish Parliament and its power to control tax-reven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