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2013년 판례와 함께- (Review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se concerning relating to provis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1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8권 / 3호 / 295 ~ 334페이지
· 저자명 : 정병덕

초록

본 논문은 2014, 2013년 대법원이 상법의 총칙편과 상행위편 규정을 적용한 판례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판례들을 논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이 있다. 2014년 판례는 전부 여기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의 적용대상에 관한 것과 제54조 상사법정이자 및 제64조 상사소멸시효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논점이다. 대법원은 상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일방이 다수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됨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례이며,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법상의 상사시효규정이 적용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일부의 판례가 이를 부정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의 판례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행위의 영업성 그리고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사시효규정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사유치권에 관한 판례로 3개가 있으며, 주된 논점은 상사유치권의 적용대상과 선행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배제특약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유치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민사유치권의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리점이라는 명칭이 제87조 대리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한 판매조직에 대하여 그 보호필요성에 따라 대리상의 보상청구권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고, 이 경우 유추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몇몇 의미가 있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상법총칙과 상행위편과 관련된 판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가장 이유는 우리 상법의 상행위 통칙의 해당 규정들이 자기완결성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규정으로만 구성된 것에 있다. 더 나아가 법규의 형식과 가치가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거래계에서 계약이나 약관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해 중요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규율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차제에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학계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규정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ses relating to general provis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14. The first, a lot of case law are related to the scope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korea commercial act article 3(unilateral commercial activities) stipulates that If an act of a party, among all related parties, is considered a commercial activity, this Act shall apply to all such parties involved. This case said that even if only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person that one if one party has a majority in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power.
Second, The Korea Supreme Court issued a few precedents regarding the mercantile liens. The Court interpreted that clearly includes the subject matter of this real estate mercantile liens. And to prevent the abuse of lien claim was limited validity to mercantile liens. The Court eventually was interpreted differently by the effects of mercantile liens and civil liens.
Third,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acting on behalf of a particular merchant, not as a commercial employee of any person but as agent or broker in transactions falling within the same line of business as such merchant, is called a commercial agent(korea commercial act article 87). The Korea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commercial agent must specify agent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not the name.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can be applied to inf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gent for the dealers.
Finally this paper deal with case of liability of persons who have lent their names and case of finance le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