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UN 총회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 1991년~2016년 (North Korea’s Voting Behaviors of Resolution on Disarmament in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991 to 201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21권 / 2호 / 55 ~ 86페이지
· 저자명 : 이철기

초록

이 논문은 1991부터 2016년까지 UN 총회에서 군축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의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은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투표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 북한의 투표 행태를 통해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북한은 자신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결의안에만 반대투표를 했다. 둘째, 반대투표를 자제하면서 국제적 여론과 UN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셋째, 미국의 핵위협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회피하고 감소시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넷째, 핵무기 군축과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핵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등 투표 행태와 실제 정책 간에는 모순과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군축문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UN 총회에서 군축결의안 논의과정을 통해 쌓아 온 합의와 성과들은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기준과 준거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UN의 군축레짐과 UN이 중심이 된 국제적인 군축조약들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군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UN에서의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축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s voting behaviors of resolution on disarmament in UN General Assembly from 1991 to 2016. The distinct features of North Korea's voting behaviors are as follows: Firstly North Korea vote against only the resolution condemning of her actions. Secondly North Korea trends to vote in concert with the international opinion regardless of her real intention. Thirdly North Korea has tried to assure her security against the use or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of U.S. Fourth, there are inconsistency and duplicity between north Korea's voting behaviors and her policy.
The UN regime and international disarmament agreement are worthy of utilization for the peace and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r. It can offer the objectives, universality and framework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for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ose regime can be utilized as a useful means to restrict the WMD like chemical weapons through the CW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