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의 가치와 이념: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The Value and Idea of Broadcasting Policy in South Korea: From the 1990’s to 201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75호 / 9 ~ 27페이지
· 저자명 : 정용준

초록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 내지는 산업적 경쟁력 등의 방송정책 이념이 정치적, 산업적, 사회문화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청자주권, 지역주의를 강조하였던 공익주의 방송정책 이념도 정치권력, 시장권력, 시민사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20년 이상 전개된 방송이념과 구조개편 논쟁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과 방송사업자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방송이념 논쟁이 겉돌았다.
종합편성채널 인허가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공민영, 지상파/뉴미디어 이원적 방송시장은 유지가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방송제도의 개편은 공공서비스 중심의 경쟁시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 복지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정책 이념을 재구성하였다. 시청자는 정치사회적으로 시민이기도 하지만 방송시장에서 소비자이기도 하다. 시청자 복지라는 정책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복지(정치적 독립과 동등기회의 원칙), 사회적 복지(프로그램의 질, 범위와 균형, 다양성, 소수계층 이익과 지역주의), 경제적 복지(보편적 접근, 공정경쟁과 혁신, 소비자 이익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harmony of the public interest and industry,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the idea in the broadcasting policy is hard to say political, industrial, social and cultural success from the 1990s. and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udience sovereignty, localism, the idea of the public service model was not free from political power, market power and civil society.
The coexistencece of public/commercial and terristrial/new media broadcasting has been harder, because of the launching in mixed editing channel of the cable and satellite broadcasting and digital switch over.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new audience welfare model, reconstructed philosophy of broadcasting policy. audience is not only citizen in the political aspects but also consumer in the broadcasting market. we proposed political welfare(political independence and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social welfare(the program’s quality, scope and balance, diversity, minority interests and localism), the economic welfare(universal access, fair competition and innovation, protecting consumer interests) policy idea, for the goal of new audience welfare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