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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조세법 학계의 동향 분석 (Analysis of trends in tax law academia in 2021 and the first half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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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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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조세법 학계의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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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5권 / 1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박훈

    초록

    이 글은 최근 조세법 학계의 동향을 정리해 봄으로써 현재 조세법 연구자만이 아니라 조세법에 관심을 갖는 예비연구자들에게 조세법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가 조세법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인가신청하면서 준비했던 대학내 조세법 특화된 학술지로서 「조세와법」에 해당 글을 게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법조인들에게 조세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학회활동에 대한 것이다. 1986년 설립된 한국세법학회는 하계와 동계의 학술대회, 법원 및 검찰과 공동학술대회, 정기학술대회, 조세관련연합학술대회 등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온라인과 현장참여 등을 통해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정례적인 조세법률문화상, 신진학술상 시상을 통해 학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의 학술지인 조세법연구에는 2021년에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포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소프트웨어가 키워드이고, 2022년에는 부가가치세가 키워드이다. 1983년 설립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춘계, 하계, 동계의 학술대회, 검찰과 공동학술대회, 조세관련연합학술대회 등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온라인과 현장참여 등을 통해 진행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이전가격이 키워드이고, 2022년에는 특징적인 대표키워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국내 조세법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것이다. 조세법 관련 박사학위가 국내 다양한 학교에서 수여되고 있는데, 국민대, 고려대, 경북대, 계명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그 예이다. 특정한 세목중 쟁점을 연구한 것도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러 세목에 걸친 공통된 쟁점을 연구한 것도 있는데, 세법상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연구,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에 관한 연구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조세법 관련 기타 발간물에 대한 것이다. 세법개론서의 성격의 것은 박영사에서 거의 매년 개정판이 나오고 있다. 삼일인포마인의 경우 개별세법에 대한 단행본만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세법에 관한 단행본이 발간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후 법학 관련자의 책 수요자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도 다양한 세법 관련 단행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법전공자만이 아니고 세무실무자의 수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어떠한 학술대회가 있었고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이 발간되었는지를 소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조세법 학회의 현황만이 아니라 독자가 앞으로 조세법 학계의 동향을 스스로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By summarizing the recent trends in the tax law academia,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terest tax law not only current tax law researchers but also prospective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tax law. In particular, it is more meaningful to publish this article in the “TAX and LAW” as a specialized journal of tax law in the university, which was prepared by The University of Seoul when applying for approval as a graduate school specializing in tax law.
    First, it is about academic activities. Established in 1986, the Korean Tax Law Association held summer and winter academic conferences, joint academic conferences with courts and prosecutors,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and tax-related joint academic conferences through online and on-site participation even under the COVID-19 situation from 2021 to the first half of 2022. In addition, it provides support to the academic community through the regularly awarded Tax Law Culture and New Academic Awards. Seoul Tax Law Review is an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Tax Law Society. In this journal, tax legalism, tax evasion, gift tax comprehensiveism, and software are keywords in 2021, and value-added tax is keywords in 2022. Founded in 1983, th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Korea held spring, summer, and winter academic conferences, joint academic conferences with prosecutors, and tax-related joint academic conferences through online and field participation even under the COVID-19 situation from 2021 to the first half of 2022. In this journal, the transfer price is a keyword in 2021, and there is no characteristic representative keyword in 2022.
    Next, it is about a thesis on a doctor's degree in tax law awarded in Korea. Doctorate degrees related to tax law are awarded at various schools in Korea, including Kookmi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imyu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Some of the specific tax items have been studied, and income tax, corporat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centered. There are also studies on common issues across various tax items, such as “A Study on Penalties on Fraudulent Acts in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Tax” and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 Facts in Real Property Taxation”.
    Finally, it is about other publications related to tax law. The tax law introduction books are revised almost every year at Park Young-sa. Samil Infomine publishes not only tax law books on individual taxes, but also books on tax laws on relatively various topics. It can be said that the demand for books by law-related people has de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but the fact that various tax law-related books can be released is not just due to the demand of legal experts but also tax practitioners.
    This article mainly introduced what academic conferences were held, and academic journals, degree papers, and books were published. However, a method of grasping these matters was also specifically introduc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not only help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law society, but also help the reader grasp the trends of the tax law academia on their ow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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