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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ree Decades of the ‘Minjoonojoundo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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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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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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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4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노중기

    초록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and evaluat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ree decades of ‘Minjoonojoundong’ in Korea with a long-term perspectives. It had grown up during 1987 labour regime era and has declined abruptly since 1998. The backdrop of this decline was the transformation of labour regime from the 1987 regime to the dependent neoliberal one. The Korean labour movemen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d structural conditions as it sustained its old strategies, militant unionism. Now the ‘Minjoonojoundong’ in Korea has met three difficult problems that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s. They are militant economism, political economism and formal industrial unionism. Howev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occurred in 2016 winter has opened a chance of regime change that could strengthen the ‘Minjoonojoundong’. The revolution was primarily a political one. But it also created a dramatic situation change in labour politics. The candle-citizen demanded radical change of the polarized Korean society and overflown contingent workers. So it is a time of radical and overall innovation for the ‘Minjoonojoundong’ and KCTU. And they have to keep the long-term strategical vision of labour regime cha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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