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이 한국의 체제 변동기에 미친 영향: 1961년, 1980년, 1987년의 담론특성 비교 (The meaning of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in the regime transition period of South Korea: a comparison of discourse in 1961, 1980, and 198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7권 / 5호 / 321 ~ 339페이지
· 저자명 : 이정길

초록

한국의 정치 발전 과정은 해방 후부터 시작된 ‘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 평등, 인권, 평화 및 복지 등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소련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일방적 의지로 도입되었다. 둘째, 해방후 38선 이남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식민지시대의 기득권을 온존시키고, 기득권 청산을 주장했던 임정 및 좌익세력들을 배제하여 보수의 독점적 우위라는 기형적 구조를 정착시켰다. 더욱이 이와같은 조건 위에 발발된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분단’을 고착화시켰는데, 이후 한국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라는 왜곡된 논리로 민중들의 가치를 철저히 억압하였다. 하지만 권력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도 끊이지가 않았는데, 이 과정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시기가 1961년, 1980년, 그리고 1987년이다. 본고는 이 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로는 체제변동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시각을 (근대화이론, 액터중심론, 역사적구조주의)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액터의 인식영역에 보다 주목하여 기존이론들이 봉착해있는 한계를 풀어나갈 해독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4.19 혁명에 의한 제2공화국 등장과 군부 정권 성립, 1980년 서울의 봄 및 민주화 이행실패, 그리고1987년 6.29 선언이라는 세시기에 주목하면서, 세번에 걸친 체제 이행기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87년 민주화가 성공하였던 이유를 명확히 하고, 오늘날의 정치현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분석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s politic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which began after the liberation of Japanese colonization. First,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was derived from the unilateral commitment of the US, including consciousness of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not by the process to get freedom, equality, human right, peace, and welfare. Second, the US had an initiative under the 38th parallel of Korean peninsula after liberation caused the conservative monopoly system, excluding left-wing forces who claimed to liquidate a vested interest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these conditions,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made the division adhered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n, the value of people had been oppressed under the logic of anti-communism, which was changed from liberal democracy. But people’s struggles against it had also persisted at that time. In this article, First, I will offer an antidote to overcome a theoretical limitation of the existing theories concerned the regime transition. Second, I will clear the reason why Democratization of 1987 was successful, comparing 1961, 1980, and 1987. After fulfilling the two purposes above, I expect to be offered an analysis framework to refocus political phenomenon which is tod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