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법: 1949년부터 1979년까지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1949 to 197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5권 / 3호 / 219 ~ 246페이지
· 저자명 : 최병조

초록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이틀 전 구 공화국(중화민국)의 모든 법규정들이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새 인민공화국은 법원(法源)이 없는 국가로 시작하였다. 처음 몇 년 동안 소수의 새 법률들과 다수의 새 시행령들이 반포되었다. 1957년 이래로 집권당은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벗어났고 누구라도 참여해야만 했던 캠페인들을 통하여 지배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초기 수년간에는 시민이 원용할 수 있는 법규범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71년의 외교적 개방과 함께 느낄 만했던 약간의 정상화도 병든 모택동의 후계를 둘러싼 투쟁으로 저지되었다. 1976년 10월－모택동이 죽고 27일 후－화국봉 주도의 쿠데타 후 비로소 경제개혁이 서서히 시작하였는데, 경제개혁은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 법치국가 원칙으로 이끌었다. 이 글은 중국의 원 자료들과 필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9년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의 시작까지의 발전 과정과 1979년까지 여전히 지속한 실정법 없는 시기를 서술하려는 기고이다.

영어초록

Two days before the founding of the PRC, all laws from the old Republic of China were abolished. The new People’s Republic thus began as a state without any sources of law. In the first years, a few new laws and many decrees were issued; beginning in 1957, the ruling party turned away from the rule of law and governed by means of campaigns in which everyone had to participate. In the early years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re were hardly any legal rules on which a citizen could rely. A slight normalization, which could be sensed with the opening up of foreign policy in 1971, was hindered by struggles over the succession to the sick Mao. Only after the coup under Hua Guofeng in October 1976－twenty-seven days after Mao’s death－did economic reform gradually begin, a process which at the same time led to the rule of law in the long term. On the basis of Chinese sources and the author’s own experience, this article describes the legal developments from 1949 to the beginning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1966 as well as the continuing period without positive law up until 197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