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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경제학 30+년과 학회 20년 (Law and Economics in Korea: Looking Back on Research and People for the Past Three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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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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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경제학 30+년과 학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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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7권 / 2호 / 399 ~ 418페이지
    · 저자명 : 김일중

    초록

    한국에 법경제학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고 한국법경제학회가 설립된 지도 어언 20년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한국의 법경제학과 학회가 현재의 공고한 학문공동체로 진화해 오기까지의 주요 인물들과 활동들을 회고해 보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처음부터 가멸찬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 생각, 협업과 도전, 그리고 헌신이 어우러져 오늘의 발전을 일구어냈다. 나아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네 번째 10년’에 들어선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 방향에 대하여 필자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집단적 연구 플랫폼을 활용하여 법과 경제논리의 접목을 한층 가속화시키자는 것이고, 둘째는 그 접목이 세계보편적 논리 속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우리가 더욱 주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보통사람들의 안온한 삶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여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금 강조되는 ‘연구의 질’은 결국 ‘현실설명력’과 다름없으므로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계속 이어 나가자고 스스로에게 당부하며 소고를 맺는다.

    영어초록

    It has been more than thirty years since research in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was launched in Korea. Also, the 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is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soon its twentieth birthda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collect the course of various law-and-economics research efforts and the relevant people, which have ultimately become the pillar of a firm academic community in Korea. While the beginnings were fairly humble three decades ago, I endeavor to retrace, progresses have been increasingly deepened until recently in this country as a combined result of the patience, creativity, collaborations, and dedications at each critical moment. Furthermore, I offer three suggestions concerning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as the whole community is now encountering the fourth decade of the law-and-economics research in Korea. First, it is imperative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jurisprudence and economics, particularly with the help of ‘collective research activities’ in a broader sense. Second, we should now take the lead in ‘research in the globalized fashion’ in the sense that our findings and arguments can readily shed generalized implications across other countries, or can provide even specifically beneficial guidelines for a certain countries. Third, I courteously propose to take higher priority to analyze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most closely constitute the well-beings of ordinary citizens just like us, such as eating, breathing, moving, and staying away from accidents, crimes, or infection, etc. I finally conclude this essay with a premise that, after all, the quality of our research may be nothing more than the degree to which we explain well and also actually help the re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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