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1년 집합건물 정책의 회고와 2022년 전망 (A Retrospective on the policy of the Aggregate Buildings in 2021 and the Prospect for 2022)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2.05
48P 미리보기
2021년 집합건물 정책의 회고와 2022년 전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42권 / 25 ~ 72페이지
    · 저자명 : 김승래, 이윤환

    초록

    집합건물법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독립된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즉 구분소유권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집합건물은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천루를 능가하며 고층화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건축양식이 일반화 되면서 집합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집합건물법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흡하기는 하지만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선진입법 및 정책을 반영해 왔다. 2020. 2. 4. 일부 개정된 집합건물법(2021. 2. 5. 시행)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취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 2. 5. 시행된 바 있는 개정 집합건물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합건물 정책을 회고 하고, 나아가 2021년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타난 주택정책을 회고하며, 나아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2년 정부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2020 개정 집합건물법에서의 개정 제도 및 정책회고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넓게는 집합건물 정책 포함) 정책회고와 주택정책 추진방향 및 전망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Aggregate Buildings Act is a law to regulate the ownership of each part for an independent purpose, that is, the divided ownership, when several structurally separated parts of a building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building. Act' (Act No. 3725 on April 10, 198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gregate Buildings Act) was enacted.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y, aggregate buildings are becoming taller than skyscrapers, and in the 2000s, as the architectural style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became common, the conflicts between stake holders over aggregate buildings are deepening. Although the Aggregate Buildings Act is insufficient according to this trend, it has reflected advanced legislation and policies through several revisions.
    2020. 2. 4. The partially amended Aggregate Buildings Act (enforced on Feb. 5, 2021) rationalizes the quorum for a resolution to change the common part of the aggregate buildings, and establishes a system for changing the common part that causes changes in rights. At the same time, by introducing a system for reporting the appointment of managers of aggregate buildings, and making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more transparent, such as requiring managers of aggregate buildings with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exclusive parts to undergo an audit by an auditor,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 is to create a stable residential and business environment.
    Reflecting on the aggregate buildings polic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revised Aggregate Buildings Act that was implemented on February 5, 2021, and further reviewing the housing policy shown in the '20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in Business Promotion Pla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2021;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forecast the '2022 major business plan' and '22 government work report - real estate market stability-' policies. The revised system and policy retrospective in the 2020 Revised Aggregate Buildings 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housing policy (broadly including the aggregate buildings policy) policy review, and the direction and prospect of housing policy were reviewed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