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0권 / 1호 / 181 ~ 200페이지
· 저자명 : 박홍서

초록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변인이 상존했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상기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다.1) 따라서, 본 논문은 1592년 이래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각 사례에 고유한 특수성이 아니라 각 사례를 관통하는 체제(system) 수준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월츠에 따르면, 신현실주의 이론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왜 상이한 단위들이 유사한 행위를하는가?”이다. 즉, 역사, 문화, 이념적으로 상이한 국가들이 공통된 행위를 할 경우 그 국가들의 특수성은 더 이상 독립변인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위수준이 아닌 체제수준의 변인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Waltz 1979, 72).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사례는 신현실주의 이론의 적절한 피설명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감행한 주체는 비록 중국이라는 칭호로 통괄될 수 있으나 각각은 정치체의 차이(봉건왕조, 부족국가,사회주의국가), 정책결정자의 인종적 차이(한족, 만주족), 그리고 이념적 차이(중화사상, 비중국화된 수렵문화, 맑시즘)에서 보여지듯 상호 이질적인 주체였던 것이다(Feuerwerker 1972, 4).그동안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중국의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중국의 군사안보행태는 동아시아의 세력관계의 변화 및 그로부터 초래된 안보위협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한다(Whiting 1975; Ng-Quinn 1984; Tow 1994; Roy 1998). 그러나, 현실주의적 접근중 그 연구범위를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국한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연구들도 대부분 한국전쟁에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추거나(Whiting 1960) 타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과 한국전쟁을 비교하는 데 그침으로써(Gurtovand Hwang 1980; Christensen 1992; 1996)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들간의 비교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우선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이론적 분석도구인 신현실주의 이론의 구체적 설명논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이론적 규준을 통해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의 범위는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의 개입으로 한정하며, 1636년 개입은 1627년 개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략할 것이다.2)182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1) 본 연구가 지향하는 외교사의 정치학적 연구와 동일사례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의 특성 및 차이에 대해서는 Levy1997, 22-33 참조, 리비에 따르면, 양자의 차이는 이론의 사용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식적으로 이론적 개념 및 모형에 중요성을 두는가하는 수준의 차이이다. “관찰의 이론의존적 성격”으로 인해 어떠한 역사적 접근이라도연구자의 의식여부를 떠나 이미 이론적 분석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1592년 이후로 한정한 주요이유는 연구전략상의 문제였다. 본 논문이 비록 이론검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동시기 사례들은 신현실주의이론을 검증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즉,명청시기가 서구 국제정치의 개념과 상이한 관념적 조공관계의 완성 시기라고 한다면, 동시기 발생한 중국의 대한반도군사개입은 신현실주의 이론의“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례(a least likely case)” 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명청시기에 동아시아 조공체제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해종 1966, 34-37 참조. “ 가 장 그 럴 것 같 지 않 은 사례”를 통한 이론검증에 관해서는 Levy 2002, 143-45 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