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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新五年规划期间的新型城镇化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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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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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新五年规划期间的新型城镇化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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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38호 / 215 ~ 234페이지
    · 저자명 : 최정진, 권일숙

    초록

    本论文的针对中国“13.5”规划中的新型城镇化建设,城镇化是中国成为先进国的必经途径。今后,中国为了促进城镇化,需要加大力度促进农业转移人口市民化、优化城镇化布局和形态、建设和谐宜居城市、健全住房供应体系、推动城乡协调发展。 韩国为了抑制乱开发导入了‘开发限制区域法’,‘首都圈整顿规划法’等。为了最小化城市开发事业带来的负面影响,导入和实行有关人口、环境、交通等方面的评价制度。最近,为了之前计划的民主化和公开化,给地区居民赋予了居民参与制度和共揽制度机会并实行。 由于韩中两国的体制的差异、城市化理论方面的差异等,我们不能断定在韩国实行的这些制度影响着中国城市化及城市规划。但考虑到中国城市化的进程速度越来越加快,居民的社会参与意识逐渐变高,中国有必要检讨是否导入韩国的居民参与制度和共揽制度等。 城镇化政策包含各种社会保障制度有关的政策和制度的改善,所以是改善民生和促进经济成长的有利手段。也就是说习近平在执政期间要达成政治业绩,新型城市化是最有效的手段。“13.5”规划中的新型城市化政策是之前习近平体制的连续,也是考虑到与之前“12.5”规划和有差别性的结果。 “13.5”规划中的新型城市化政策是之前“12.5”规划的延长线和连续,但同时也是与它有差别性的政策,所以我们可以视为新型城市化政策是习近平政府实行政策的一贯性。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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