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 - 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 (Establishment and contradiction of "Takeshima Day" of Shimane Prefecture, Japan - Focusing on the 『Japanese parliamentary paper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총 / 51권 / 415 ~ 449페이지
· 저자명 : 문상명

초록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한 2005년,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100주년을 빌미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이슈는 시마네현이 주목 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일본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해결 방안을 따져 물었고, 대책과 함께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후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관심을 고조시키는데도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회 의사록』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일본 정치계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려는 목적과 과정을 살피고 그에 대한 여러 모순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공포한 것은 한국을 향한 정치적 행동이라기 보다는 일본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사건이다. 시마네현은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간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시마네현이 만든 이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만 치부하고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을 그어나갔다. 그렇지만, 일본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요원했으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마저 불확실해지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태도를 공세적으로 바꾸었다. 오히려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일본의회 의사록』의 내용을 통하여 국제관계를 위시한 한일관계의 변화 속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2005, when the ‘Korea-Japan Friendship Year’ was celebrated. Nevertheless Shimane Prefecture established and promulgated ‘Takeshima Day’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Simane Prefecture Notice No.40’ promulgated in 1905. This issue played a major role in Shimane Prefecture's atten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as rapidly cooled. The Japanese parliament has asked the government for solutions in this regard, and proposed various measures along with measures. It also played a role in raising the interest of Japanese people in Dokdo.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Japanese Parliamentary papers』, consider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s process of establishing Takeshima Day and tried to reveal various contradictions.
Shimane prefecture has established and promulgated ‘Takeshima Day’ in order to draw at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not political action toward Korea. Shimane prefecture was trying to reveal their identity by exploiting Korea-Japan problems related to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was embarrassed about the issue made by Shimane Prefecture. Then about establishment of ‘Takeshima Day’ in Shimane Prefecturehas been criticized only by the ac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has drawn a line from the standpoint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improvement in relations with Korea has disappear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 attitude toward Dokdo has been aggressively changed as Japan' s entry into the permanent seat became unclear. Rather,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opportunity to open a new phase of the ‘Dokdo territorial issue’.
Through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Parliamentary papers』, I can confirm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 response to Dokdo has changed in the course of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international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