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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의 날"에의 길: 시마네 현과 도쿄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분석 (The Way to "Takeshima Day":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ship Between Tokyo and Shimane 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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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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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의 날"에의 길: 시마네 현과 도쿄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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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7호 / 309 ~ 339페이지
    · 저자명 : 알렉산더 북

    초록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 의 날’ 제정을 선포하고 1905년 독도편입의 날을 기념하였다. 선포문의 문구는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 내에서 폭넓은 반응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기존의 애매하고 잘 알지 못하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에게 애국주의의 주된 상징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 계기로 변질되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판 미디어와 학계에서는 이 선포가 일본의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포고문의 문장에서 표현된 과정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이 포고문은 여당인 자민당의 주요 의원들과 정부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고, 내가 다음에 서술하겠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정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포고문은 일본의 또 다른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남쿠릴/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논쟁이 되었다.
    시마네 현의 독도관련 행동은 200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후 태평양전쟁에서 식민지를 상실한 일본의 패전, 그리고 일본어부들의 급격한 증가와 어장의 축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마네 현의 어부들은 더 이상 한국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식민지에서 고립되어 있던 독도 점령을 당국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도 역시 정당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위한 준비기간에 미국에 로비활동을 벌여 독도의 일본 영토화를 꾀하였다. 최종 평화협상에서는 결국 독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1952년 이후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일본과 한국은 이 조약을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독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은 1951년 시작된 한·일 관계정상화의 주된 장애가 되었다. 그 동안 시마네 현은 중앙정부에 청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독도에 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1950년대까지, 마츠에(시마네의 현청 소재지)와 일본 중앙정부의 영토 분쟁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간 기본조약으로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자 시마네와 도쿄의 입장이 분리되게 되었다. Daniel Roh(2008) 씨가 그의 논문 다케시마 미츠야키 (다케시마 비밀 협정)에서 밝힌 바로, 1960년대 초 일본과 한국은 소유권의 문제가 별로 중요시 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타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양측은 이 분쟁을 덮어두기 위한 무언의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합의에 의하면 양국은 이 섬에 대한 각자의 해석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지만, 현상을 유지하고 분쟁의 고조를 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중앙정부의 관점과 마츠에 시의 입장이 나뉘게 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독도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중앙정부의 관심은 국내 공론화에서 독도 영토문제를 멀리한다는 정책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1960년대 후반, 일본정부는 북방영토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내 움직임을 매우 강하게 거론하였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여론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국내문제로서 소련에 대항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대한 여론을 바꾸자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강한 교육적인 활동으로 개입되었고, 많은 혹카이도 기념물을 만들어 1981년에는 국가적으로 ‘북방영토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런 강한 움직임으로 ‘북방영토’ 문제에서 1970년대까지 기존 4개의 섬에 거주하던 사람은 국가적인 상징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중앙정부에 의한 강한 ‘북방영토’ 관심은 영토 분쟁에서 일본정책의 가시적인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두 개의 분쟁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같았다: 독도(다케시마)와 쿠릴열도(북방영토)는 한국과 소련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정책은 주로 북방영토에 중점을 두었지만 약간 예외적으로 독도는 조용했고 별로 이 문제에 대한 힘을 쏟지 않았다.
    1965년 한일관계정상화의 상호어업협정으로 일본어부들은 독도 부근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어부들이 독도 12 마일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 협정으로 시마네 현의 어부들은 불만을 해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시마네 현의 지식인들 사이의 입장은 희생자라는 기분이 들게 되었고 독도와 관련된 행동을 자극하게 되었다. 동시에 일본정부의 ‘북방영토’ 운동은 시마네 현의 독자적인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선언은 50년 간 일본 시마네 현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정부의 일부 행동, 예를 들어 2004년 한국정부의 독도우표 발행은 시마네 현으로 하여금 2004년 협약에 대한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었고 2005년 독도의 날 선포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일본정부에서 희생자 정서와 부정적인 해석으로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북방영토와 관련된 국내정책을 채택하라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협약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조정하여 정부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 차원에서의 선포는 시마네 현의 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자민당과 정부가 반대하였지만 시마네 현 정부는 이를 채택하였다.
    오늘날까지,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이웃과의 민족주의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났다. 그런 민족주의 등장과정은 매우 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정부의 국내 정책논의에서 성공적인 ‘북방영토’의 가시적인 문제 제기와는 달리 ‘다케시마’ 문제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반대하는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In 2005, Japan’s Shimane Prefecture adopted the ‘Takeshima Day’ ordinance that designated the 22nd of February, the day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 in 1905, as a prefectural memorial day.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the Korean reaction and the wide domestic coverage propelled ‘Takeshima’ to the fore of Japan’s domestic debates on South Korea. It transformed the previously obscure and unknown to most Japanese dispute into one of the main symbols in Japan’s nationalistic debates.
    Commentators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English language media and academia have interpreted this ordinance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rising official and popular nationalism in Japan. The process that culminated in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however is much more complex than this. The ordinance was adopted against the wish of the government and key members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as I will explain below, was directed at Tokyo rather than at Seoul. Furthermore, Japan’s other territorial dispute- the dispute with Russia over the South Kuriles/Northern Territo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e ordinance.
    Shimane Prefecture’s Dokdo related activism did not start in 2005 but dates back to the early postwar years. Japan’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and the loss of colonies, as well as the occupation brought about a sudden increase in population and shrinkage in fishing areas available for all of Japanese fishermen. Spurred by these developments, Shimane Prefecture, whose fishermen could no longer fish in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where many of former colonizers expelled from the Peninsula have settled, embarked on a campaign urging the Occupation Authori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turn Dokdo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perceived Dokdo as rightfully belonging to Japan and during preparation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lobbied the US to include the rocks in Japan’s territory. The final vers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carried no references to Dokdo. While South Korea has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rocks since 1952,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have adopted interpretations of the Treaty, favorable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dispute over Dokdo’s belonging was one of the main stumbling blocks in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at started in 1951. Meanwhile, Shimane Prefecture continued to send peti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arguing the need to establish Japan’s rights to the rocks. As such in the 1950s, the positions of Matsue (Shimane’s prefectural capital) and Tokyo on the territorial dispute were identical.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1965 Basic Treaty which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reated a divide in Shimane’s and Tokyo’s relations. As Daniel Roh (2008) has showed in his Takeshima Mitsuyaku (The Takeshima Secret Pact), in early 1960s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came to perceive the issue of ownership over the rocks as relatively insignificant but neither side could compromis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s such,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to she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greement, both governments would continue to hold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regarding ownership of the rocks, but would maintain the status quo and avoid escalation of the dispute.
    From that point onwards, the perceptions of the dispute in Tokyo and Matsue diverged. While officially adhering to the position that Dokdo i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Tokyo’s interests changed from attempts to retrieve the territory to a policy that aimed at keeping ‘Takeshima’ away from the domestic public discourse. Contrastingly, in late 1960s, Tokyo embarked on an extensive domestic campaign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e campaign was to consolidate the public opinion around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and through this to divert domestic nationalism away from the US and the American bases on Okinawa towards the Soviet Union. The campaign involved extensive educational activities, establishment of numerous memorials on Hokkaido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Northern Territories Day’ in 1981. This extensive campaign has managed to transform ‘Northern Territories’ from an issue that until 1970s was of interest mainly to former residents of the four islands into a national symbol.
    However the extensive attention pai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Northern Territories’ from late 1960s, created a visible contradiction in Japan’s policy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s. On one hand, Japan’s official position on both of the disputes remained identical: both Dokdo (Takeshima) and South Kuriles (Northern Territories) were argued to be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In terms of domestic policy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vested heavily in the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but, with rare exceptions, has kept silent on Dokdo and did not allocate any resources to it.
    The bilateral fishing agreement that accompanied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enabled Japanese fishermen to fish in waters near the rocks and, while from late 1970s the Korean authorities prevented them from entering the 12 miles zone near the rocks, the agreement solved most of Shimane’s fishing related grievances. The duplicity in Tokyo’s position however has created a sense of victimhood and injustice among Shimane’s prefectural elites and became the main stimulant in Dokdo related activism. At the same time, Tokyo’s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informed and shaped prefecture’s own campaign and the nature of their demands from the government.
    The 2005 ‘Takeshima Day’ ordinance was an integral part of Shimane Prefecture’s five decades long Dokdo related campaign. Certain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issuance of the second Dokdo memorial stamp in 2004 served as the immediate trigger for Shimane Prefecture’s 2004 memorandum that became the basis for the 2005 ordinance. These actions however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victimhood and injustice caused by Tokyo. Thus the memorandum demanded from Tokyo to adopt certain domestic polices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such as the national day and a governmental body in charge of developing and coordinating related policies, to the Dokdo issue as well. The prefectural ordinance was a response to Tokyo’s denial to accommodate Shimane’s demands and was adopted despite requests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government not to do so.
    Today, both ‘Northern Territories’ and ‘Takeshima’ are important symbols in Japan’s nationalism directed at its neighbors. The processes that led to emergence of these national symbols however are quite different. In a somewhat ironic fashion, Tokyo’s successful attempt to raise the visibility of ‘Northern Territories’ in the domestic discourse,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Takeshima’ as another national symbol-against the desire of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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